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불만이 간호조무사계로 확대되고 있다. 간호조무사 임금 개선은 수가 인상이 전제돼야 하는데 수가가 동결되면서 관련 교섭에 제약이 걸린 탓이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간호조무사계에서도 2023년도 의원유형 수가협상이 불합리·불공정하게 이뤄졌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용 확대로 개원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내년도 수가가 동결된다면 그 여파가 간호조무사에게까지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종별 의료인력 현황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8만8667명으로 전년대비 1.8% 증가했다.

더욱이 코로나19 감염 위험 및 행정업무 증가에 따른 수당 등으로 개원가가 체감하는 인건비 부담은 전년대비 1.5배 증가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도 수가가 동결된다면 개원가 고용상태에도 악영향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지난달 결성된 전국간호조무사노조는 개원가 주도로 이뤄지는 수가협상 개선 운동에 동참 의사를 내비쳤다.

전국간무노조는 간호조무사 임금 개선을 위해 수가 인상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는데, 이 같은 행동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전국간무노조 고현실 위원장은 "이번 수가협상 과정은 공급자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 충분한 논의도 없었고 물가상승, 민주노총이 요구한 최저시급 등을 고려할 때 일방적인 처사라고 생각한다"며 "수가협상 개선 운동에 대한 동참요청이 온다면 본 노조 역시 힘을 합쳐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수가협상 구조의 부당함을 제기하는 곳이 늘어나는 것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대개협은 수가협상 보이콧을 선언하고 다른 유형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대개협은 코로나19 여파로 개원가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수가 인상률이 오히려 지난해 대비 0.9%포인트 줄어든 2.1%로 책정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주장하는 코로나19 비용으로 인한 개원가 수혜는 모든 진료과에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고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이라고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현재 개원가는 고용을 늘리고 있으며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근무 여건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수가협상 개선은 전체적인 의료의 틀을 바꾸는 문제로 각계의 동참이 필요하다. 부당함을 제기하는 곳이 늘어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