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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사망 두고 복지부·국회 "필수의료 강화 대책 추진"

발행날짜: 2022-08-05 12:30:16

손영래 대변인, 재정적인 지원 포함 의료인력 대책 마련 검토
국힘, 건강보험 의료체계 개편 위한 입법 및 예산확보 의지 밝혀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물론 국회까지 나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나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손영래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졌으나 수술할 의사가 없어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에 애도를 표하며 필수의료 강화 대책 마련을 언급했다.

그는 "최근 대형병원에서 근무 중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의료체계에 대한 우려가 높다"면서 "조만간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물론 국회까지 나서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필수의료 강화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그는 이어 "정부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으로 의료서비스가 원활하지 못한 필수의료 부분을 확충,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보상을 비롯한 재정적인 지원 방안과 더불어 의료인력을 포함한 진료현장의 실질적인 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국회까지 나서 필수의료 대책 마련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기회에 필수의료 분야 인력확보와 인프라 구축 등 중장기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건강보험 의료체계를 개편, 이에 필요한 입법 지원과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지역별 의료자원 불균형과 필수의료 격차 해소 등 필수의료 인력 및 인프라 확충을 국정과제로 꼽은 바 있다.

국민의힘은 "무너져가는 필수의료 현장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정책을 개선하고 필요한 지원을 마련 중에 있다"면서 "복지부 또한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목 학회 및 의사회와 함께 필수의료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어 "뇌수술, 심장수술 등 힘들고 어려운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보상체계를 개선하고 의과대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 등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인력 양성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두고 의료계는 이번 기회에 대형대학병원에 개두술이 가능한 의사가 왜 2명밖에 없으며 의사가 왜 응급 중증질환 분야를 떠날 수 밖에 없는가에 대한 본질을 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반면 간호협회 및 노조는 의사 수 부족을 원인으로 꼽고 있어 향후 복지부가 제시할 종합적인 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질 지 의료계의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법 등의 관련 법규 위반여부 ▲입원·처치·진단·전원 등의 참여 의료진 등을 면담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했다. 이어 고인이 된 간호사의 근무병동을 방문해 동료간호사·책임자 등을 면담하고 ▲근무환경, 상황 및 대처과정 등을 확인하고 전문가 및 의료단체 등을 비롯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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