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 주장이 나오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민 안전 강화 및 국민건강보험 재정 감축이 목적이라면 국민선택분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5일 전국의사총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국민선택분업을 실시하고 복제약가를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감염병 시기에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선 동선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높은 약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지난 10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성분명 처방 도입을 주장이 나온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 이 같은 주장의 명분은 약제비 및 건강보험 재정 절감과 코로나 등 감염병 시기의 안전이다.

전의총은 감염병 상황에서 환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선 동선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의약분업으로 환자가 약국을 추가로 방문해야 하는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까지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다면 국민선택분업을 실시해야 한다. 잘 걷지 못하는 노인들이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고 다시 약국에 가서 약을 타는 실정이다"라며 "약을 타러 가는 것이 힘들다고 도와 달라고 해도 의료기관은 도울 수도, 대신 약을 타다 줄 수도 없다. 환자가 직접 아픈 몸을 이끌고 가서 약을 타는 것이 대한민국의 의약분업이다"고 규탄했다.

선택분업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도 강조했다. 복약지도료와 약품관리료만 주어져도 의료기관은 원내 조제를 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자동조제기의 발전으로 추가적인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고 의사들이 보다 자세한 복약지도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역시 절감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전의총은 감염성 상황에서의 국민 동선 최소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비대면진료가 의약분업으로 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사들이 비대면 진료를 한다고 해도 약을 수령하려면 어차피 약국에 방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의사의 원내조제가 가능하다면 택배나 퀵으로 약을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약제비 절감을 위한 국가 차원의 약가 인하도 강조했다. 현재 비싼 약가의 원인으로 리베이트가 지목되고 있으며 이를 규제하기 위한 쌍벌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리베이트가 아닌, 리베이트를 주고도 이익이 남을 정도로 높게 책정된 약가라는 지적이다.

전의총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됐음에도 약제비 절감 효과는 전혀 이루지 못하고 말도 안 되는 법을 소급적용까지 해가며 의사들만 규제하고 있다"며 "약가는 국가가 정하는 것이니 국가의 의지만 있으면 약가는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전했다.

비싼 약가가 제약회사의 신약개발 연구를 위해서라는 주장과 관련해선 제약회사가 계획서를 제출해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국회와 보건복지가는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다면 지금 당장 국민선택분업을 실시하고 복제약가를 인하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고 국민들을 안전하게 할 해법이다. 국가의 재정과 국민의 안전을 위한 현실성 있는 해결책이 조속히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