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면허취소법을 저지하기 위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대국회 활동이 본격화했다. 해당 법안의 대안으로 의료인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달라는 주장이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 박태근 회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과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을 만났다.

이날 면담에선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의료인면허취소법'의 향방과 의료인단체 자율징계권 부여의 당위성 등을 주제로 환담이 이뤄졌다.

치협은 현재 치과계 및 의료계는 성범죄 등 6대 강력 범죄에 대해 면허를 정지하는 내용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무조건 자격정지가 현재 법안은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대안 및 해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자율징계권 부여와 관련해 최근 부적절한 과잉 마케팅을 하는 일부 의료기관으로 인해 국민 불쾌감과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협회가 징계권을 가진다면 불법적인 진료 등 부적절한 처신을 자정할 수 있고 국민건강을 지켜 나갈 수 있어 시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전혜숙 의원과 신동근 의원은 이 같은 현안 설명을 청취한 뒤 대안 제시 및 보완점에 대해 다각도로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