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치권에서 대구 10대 여아 사망 사고에 대한 의료진 책임론이 대두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장은 응급실에 최종치료 의무를 부여하는 정책 기조가 근본적인 문제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구 10대 여아 사망 사고에 대한 보건복지부 현장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정치권이 의료진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정부와 '소아·응급·비대면 진료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지난달 발표된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중 응급실 표류 관련 대책을 신속·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대책으로는 '중증응급의료센터의 최종치료 역량 확보' '중증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의료진 근무 여건 개선' '구급대 출동 및 응급실 진료정보 실시간 공유 시스템 구축' '수용 거부를 방지하기 위한 주기적 점검 실시' 등이 거론됐다.

의료진의 안이한 대처로 발생한 인명 사고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는 책임론도 대두했다. 이를 통해 소위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사고도 마찬가지로 엄격한 진상조사로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

■앞선 대구 장중첩 사고 10년 지났지만…"근본적인 문제 여전"

일선 현장은 이런 상황에 기시감을 느끼는 모습이다. 지난 2010년에도 대구에서 4세 여아가 장중첩을 일으켜 응급실을 전전했지만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 의료진 두 명이 처벌 받고 정부는 24시간 당직체계 등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문제는 오히려 심각해진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정치권은 같은 대책을 답습하려고 한다는 것.

실제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 거부를 금지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으며, 정부 제4차 응급의료기본계획 역시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수용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 응급실이 환자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고민은 없어, 공연히 의료진 처벌만 강화하고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한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복지부 역시 이런 대책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뭐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에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다"며 "대구 사건으로 응급실이 환자를 거절하는 것에 부담을 가지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무리하게 수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선 누구도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치료가 어려운 상황에서 환자를 받는다면 간단한 응급처치 후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수밖에 없다"며 "하지만 이후 결과가 좋지 않다면 처음 진료했던 병원이 책임지게 되고 실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응급실 최종치료만 강조하는 정부…"차라리 행정처분 받겠다"

현장 입장에선 이런 부담을 안고 무작정 환자를 수용하긴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무리하게 환자를 받아 법적책임을 감당하기 보다는 행정처분을 받는 게 낫다는 기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응급실의 최종치료를 강조하는 정책 기조를 지목했다. 응급실 본연의 역할은 사망 가능성이 높은 중증환자라고 해도 일단 수용해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하고 이후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는 응급실 최종치료 역량에 매몰된 정책만 내놓고 있으며, 이 때문에 현장에서도 최종치료가 불가능하면 아예 수용하지 않는 기조가 형성됐다는 것.

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도착한 자리에서 최종치료까지 모두 하겠다는 것은 욕심이다. 현재 권역외상센터는 정말 답이 없다. 20개 중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곳은 3~4곳에 불과할 것"이라며 "외상센터라고해서 최종치료를 모두 제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낮은 단계에서 1차 외상 처치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늘리는 것이 해결책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응급실도 소청과 폐업 여파…"필수의료 붕괴로 과밀화 심화"

응급의학의사회는 필수의료 붕괴로 응급실 과밀화 문제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내과·외과 문제는 원래부터 심각했고, 지난달 29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폐업 선언에 따른 풍선효과로 아예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응급실로 직행하는 소아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다만 이후 좌담회가 이뤄지는 등 정부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상황은 긍정적으로 조명했다.

이와 관련 이 회장은 "필수의료과들이 가라앉으면서 대학병원 응급실은 코로나19 이전보다 환자가 더욱 많아졌다. 1차 처치를 받을 곳이 줄어드니 모두 응급실로 몰려드는 상황"이라며 "특히 소청과 폐업 선언 이후 소아 환자가 엄청나게 늘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환자가 응급실 외엔 갈 곳이 없으니 과밀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다만 현장 반발이 너무 심하니 복지부가 좌담회를 열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문제 개선 의지를 보이는 상황은 긍정적"이라며 "지금은 연구를 할 때가 아니라 뭐라도 시행해 효과를 파악하고 즉각 개선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