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의 '질 관리'를 위한 평가 지표 개발에 나선다. 지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한 병원들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총 28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인센티브 배분과 관련한 원내 갈등으로 성과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병원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의료기관 성과 평가를 한 후 이를 바탕으로 올해 진행할 평가 기본 계획안을 수립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는 제도 운영 기관의 성과에 따라 적정 보상을 하고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및 인력 처우개선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지난해 성과평가 대상 병원은 총 579곳이었는데 이 중 544곳만 평가를 받았다. 35곳은 ▲행정업무 처리 인력 부족 ▲인센티브 배분 관련 원내 갈등 발생 ▲인센티브 환류 불가 등의 이유로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 2021년 성과평가 인센티브 환류 이행 비율이 20% 미만 병원 3곳은 평가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다.

평가 결과에 반영되는 지표는 총 5개로 ▲제출 자료 충분성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 ▲배치기준 준수율 및 정기신고 적기 신고율 ▲간호인력 처우개선 정도 ▲간호인력 정규직 고용률 및 간병지원인력 직접 고용률이다.

평가 결과 전체 기관의 절반이 훌쩍 넘는 58.2%가 90점 이상을 받았지만 전체 평균은 89.4점 수준이었다. 종별로 보면 종합병원 점수(87.6점)가 병원(89.5점) 보다 더 낮았다. 상급종합병원은 97.6점을 기록했다.

건보공단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을 A, B, C로 나눴는데 평가 점수가 50점 미만인 등급외 기관은 8곳으로 종합병원 3곳, 병원 5곳이었다. 종합 점수가 15점인 병원도 있었다. 상급종합병원 44곳 중 3곳은 종합 점수가 50~82점 사이의 C등급을 받았다.

건보공단은 통합병동 지정을 철회한 병원 3곳을 제외하고 538곳에 총 28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기관 한 곳당 평균 5200만원의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셈. 인센티브를 가장 적게 받는 의료기관의 금액은 518만원에 그쳤는데 등급 외 평가를 받은 종합병원과 C등급 평가를 받은 상급종합병원이 속했다. 최고 금액은 4억7800만원으로 A등급을 받은 상급종합병원에 돌아갔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평가 방향성 '질 관리'에 방점

건보공단은 지난해 평가 후 평가지표 중 하나인 제출자료의 충분성, 배치기준 준수율 및 정기신고 적기신고율의 점수가 96~99%를 기록해 평가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분석을 내놨다. 더불어 "현 재 평가는 참여도와 간호인력 처우개선 정도 결과로만 등급이 결정되는 체계라서 서비스 질 향상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는 질 평가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간호인력 스트레스 관리 ▲낙상발생률 ▲욕창발생률 ▲보호자 상주율 ▲경력 간호사 비율은 모니터링 지표로 들어가 있다.

이에 건보공단은 올해 평가지표 및 기준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지표로 있는 낙상 및 욕창 발생률 등을 평가지표로 전환하고 신규지표를 개발해 서비스 질 평가 가중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실제 건보공단은 최근 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평가 인센티브 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진은 서비스 질 평가를 위한 신규지표를 개발해야 하는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특성에 맞는 환자 안전 경험 조사 평가를 연계하는 방안도 담아야 한다. 더불어 건보공단은 연구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등 대규모 기관에 인센티브 쏠림 현상, 하후상박 인센티브 배분 원리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고민한다.

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과 평가는 어떻게?

'질' 관리에 중점을 둔 평가의 방향성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반영할 예정이며 올해 평가는 기존 평기지표를 일부 개선해 진행한다.

올해 인센티브 규모는 지난해 간호간병입원료 공단부담금 총액의 2%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입원료 외 연 1회 따로 지급한다.

지난해 3개월 이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을 운영한 병원이 평가대상이다.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병상확보명령 이행 기관 및 감염병 전담병원 등으로 지정된 기관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우선 성과평가 인센티브 직접 인건비 환류비율을 50%까지 상향 적용하고 간호인력에 대한 특별수당 지급 실적을 평가지표로 도입했다. 즉, 환류이행 비율이 50% 미만이면 평가에서 제외한다. 일반병동의 간호등급 유지여부 평가기간 및 지표점수도 조정했다. 제출자료의 정확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모니터링지표로 있던 보호자 상주율 지표는 삭제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병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병원은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건보공단은 5월 중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하반기 성과평가를 진행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