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시범사업을 앞두고 공개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안을 놓고 일선 개원가가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18일 성명서를 통해 "비대면 진료는 활성화를 논할 대상이 아니라 철저하게 제한하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며 "진료의 본질을 뒤로하고 편의성을 내세우고, 특정 주체의 이익이나 입김이 영향을 끼친다면 오히려 국민 건강에 해를 끼칠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준비 없이 시작된 비대면 진료가 무분별한 비만, 탈모 처방 등을 양산시킨 것을 보면 그 문제점을 실감하게 된다"라며 "비만, 탈모, 미용 등에서 수요를 부추겨 전체적인 의료비 부담도 커지고 이에 비례해 약화 사고 위험성도 증가할 것은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감염 위험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일선 개원가의 일관된 입장이다. 초진 허용 범위도 최소한이 아닌 최대한이고 약 배송은 제한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짚었다.

대개협은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초진 허용 예외 군으로 정할 만큼 진료 접근성이 어려운 경우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며 "휴일, 야간에 소아 환자 초진 허용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소아 진료 공백을 의식한 면피성 행정으로 보인다. 거동불편자 기준도 애매하다"고 꼬집었다.

또 "의원과 약국이 붙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의원은 방문하지 않고 약국은 꼭 들려야 한다는 논리도 빈약하다"라며 "오남용 방지와 약의 변질 등을 내세웠는데 신선 식품도 안전하게 배달하는 시대에 의약품 배송만은 위험하다는 것은 편의성과 정반대의 억지"라고 비판했다.

대개협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한다면 산간 벽지, 섬 등의 환경이나 진정으로 거동이 불편한 환자, 전염의 위험이 큰 경우 등에 한정하고 제한된 지역에서 추진한 다음 국민 건강에 위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다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 시 면책을 공표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개협 산하 진료과 의사회들도 개별적으로 정부의 시범사업 방안의 문제점을 이야기했다.

대한신경외과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서를 내고 "약 배송이 빠진 비대면 진료는 진정한 비대면 진료가 될 수도 없으며 초진 허용도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정부는 반성해야 한다"라며 "비대면 진료는 졸속으로 급하게 서둘러야 하는 긴급한 보건의료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 우선 섬이나 산간벽지에서 의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해보고 문제점을 찾아 보완한 뒤 확대여부를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지난 2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합의한 원칙과도 명확히 다르다고 했다. 당시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 진료는 보조 수단으로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위주 실시 ▲비대면 진료 전담의료기관 금지 등을 원칙으로 정했다.

가정의학과의사회는 "진료정보가 제한될수록 오진 가능성은 증가한다"라며 "의료는 단순 시장이 아니다. 환자 안전을 위한 국가보건시스템의 근간이다. 정부는 단순히 환자 선택권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동시에 언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