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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에 최후통첩 "22일까지 의대증원 규모 제출해라"

발행날짜: 2024-01-16 11:52:20

복지부, 의협에 공문 보내고 적정 규모 및 근거 요구
커지는 의대 증원 여론…결집 움직임 보이는 의료계

의대 증원 관련 의료계를 향한 전방위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수천 명 규모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묻고 나섰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대한의사협회에 의대 정원 의견 회신 공문을 보냈다. 이 공문엔 ▲증원 규모 ▲산출 근거 및 사유 ▲의료현실 및 문제상황 해결 대책 등의 문항이 담겼으며 기한은 오는 22일까지다.

수천 명 규모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 역시 이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입장을 묻고 나섰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국민의 다양한 의료 수요 증가 등으로 현재 공급되는 수준의 인력 배분만으론 문제 해결이 어렵다"며 "정부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의사 인력 확충과 균형 배분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증원 규모에 대한 의협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를 풀어나가겠다는 입장이었다. 데드라인을 제시하며 의대정원 규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의대증원 규모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최소 1000~3000명부터 최대 6000명까지 증원하라는 노동조합·시민단체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도 의료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쯤되자 의료계 내부에선 결집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앞서 의대 학장들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 정원을 350명만 늘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교육자원 확충 및 재정투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그 이상으로 늘린다면 의학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지난 12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의협과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갖고 의대 증원 추진 문제 대응에 공조하기로 했다. 앞서 의대협은 지난 2020년 집단행동 이후 의료계 내부 갈등 등으로 두문불출한 바 있는데, 다시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

의협 역시 입장문을 내고 의대 정원 관련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하며 이에 대한 강경 대응 의사를 밝혔다. 최근 정부가 1000~3000명 규모의 의대 증원을 추진할 것이라는 언론보도도 계속되면서다.

아직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진행 중이며 복지부 역시 의대 증원 규모와 발표 시기가 확정된 바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일부 언론사의 무분별한 추측성 보도는 자극적이고 왜곡된 내용으로 사실을 호도해 국민에게 큰 혼란을 초래한다"며 "더욱이 이는 의료계와 정부 협상 당사자들 간의 신뢰 관계를 깨뜨려 불필요한 오해와 반목만을 만들 뿐, 올바른 정책 수립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 대한의사협회는 일부 언론들의 '아니면 말고 식'의 잘못된 보도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과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며 "의협은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모든 잘못된 보도에 대해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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