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대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22일 대통령실 에서 진행된 서울특별시의사회 궐기대회 인근에서는 보수단체 맞불 집회까지 열리면서 강대강 대치 상황도 벌어졌다.
22일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원 300여명은 오후 7시경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제2차 의대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집회 장소 인근에서 10여 명의 보수단체 회원들과 보수 유튜버들이 궐기대회를 방해하기 위한 맞불 집회를 진행하는 등 현장은 개회 전부터 혼란스러웠다.
이들은 궐기대회에 참석한 의사를 돌팔이라고 비난하며 연신 "의대 증원 찬성", "환자 곁으로 돌아가라"는 등의 구호를 외쳐댔다. 또 궐기대회 중간 확성기를 틀거나 '돌팔이', '벌레'라는 발언을 쏟아냈다.
이 밖에도 한 승합차가 집회 장소 주변을 배회하며 궐기대회 참석자들을 비난했으며 취재진에게도 욕설을 퍼붓는 등 각을 세우는 모습이었다.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궐기대회는 "의새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라는 자조 섞인 인사말로 시작됐다. 대회사를 낭독하기 위해 단상에 오른 서울시의사회 박명하 회장 역시 이 같은 방해 공작에 굴복해선 안 된다는 말로 포문을 열었다.
박명하 회장은 정부가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에게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불응 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본인 역시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궐기대회에 참석한 의대생·전공의들에게 본인이 사직으로 교사했는지 물으며 정부 앞박에 굴하지 않고 투쟁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면허정지에 대비해 의협 비대위에 나설 2진·3진 인사를 미리 섭외했다는 설명이다. 또 비대위가 전면 투쟁에 나서는 시점을 전공의 희생자가 나오는 시점으로 설정했다.
이와 관련 박명하 회장은 "면허정지 통지서를 받고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개인의 안위 때문이 아니라 정부의 비대위 무력화로 우리의 투쟁 열기가 식지 않을까 하는 염려였다"며 "정부의 비대위 와해에 대비해 제2의, 제3의 박명하 대기하고 있다. 체포나 구속 등 어떤 난관에도 물러서지 않고 의대생, 전공의를 지키며 의대 증원을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격려사를 위해 단상 위에 올라선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이윤수 의장은 '돌팔이'라는 맞불 집회 측 발언을 곱씹으며 쓴웃음을 지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거리로 나온 이유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함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정부에 의료계 의견을 경청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윤수 의장은 "돌봐야 할 가정이 있고 미래가 창창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정말 밥그릇 때문에 진료 현장을 떠나고 학업을 포기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며 "절대 아니다. 이는 불균형 문제를 단순히 숫자로 풀려고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참고했다는 연구 어디에도 2000명의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말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의대 정원을 통한 낙수 효과로는 어렵다. 소송과 수가가 진짜 문제고 의사들이 칼을 잡기를 두려워하고 있다"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현장과 동떨어져 있고 대한의사협회와의 대화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다. 부디 지금이라도, 한 번만 현장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떠났던 의료진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지역의사회들의 규탄 활동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 오후 부산광역시의사회 김태진 회장, 박연 부회장, 김보석 총무이사, 임현수 공보이사 등은 국민의힘 부산시당사를 항의 방문했다.
김태진 회장은 "충분한 논의 없이 발표한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계획적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및 대규모 의대 정원 증원 정책 추진은 부당하다"며 "여당인 국민의힘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올바른 의료정책에 대한 지역 여론이 충분히 반영돼 의료계의 백년대계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이 회장으로 있는 강원도의사회는 강원도청 앞에서 대한민국 의료계 사망했음을 의미하는 영결식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의대 증원 강행으로 인한 의료 서비스 위기를 경고하고자 촛불을 들고 장례식을 연출했다.
비슷한 시간 원주시의사회도 원주시청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의대 증원이 우리나라 의료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천광역시의사회도 이날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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