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들의 사직서가 수리되기 시작하였고, 그들의 족쇄 같은 면허가 풀려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하면 General physicians 일반의들이 의료 공급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숱하게 거론해오던 '투쟁'을 뒤로 하고 이 의료 공급과 의료 수요의 측면에서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의사들은 대한민국의 의료가 왜곡되어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 왜곡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상급종합병원을 지목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교수와 전임의 그리고 전공의라는 의사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의사 직역의 인건비에 있어서 낮은 쪽에 속한다.

특히, 전공의들은 그중에서도 가장 낮은 인건비를 받으면서 가장 많은 근로시간과 가장 높은 근로 강도를 소화해 왔다. 이는 상급종합병원이 그 높은 의료 수요를 감당해 내면서도 고용을 늘리지 않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였기도 하고, 낮은 수가 인상률로도 병원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기도 하다.

그런 전공의가 사라졌다. 상급종합병원은 그 의료 수요를 소화해 낼 수가 없다. 그래서 매출이 급감하였고, 몇몇 병원들은 구조조정과 비상경영체제로 버티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에서는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어느 정도는 2차 병원인 종합병원급으로 이동한 것은 맞지만 그렇게 I/O가 맞을 정도로 충분히 이동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 의료 수요가 어디론가 이동을 했어야 하는데 그냥 거품처럼 사라져 버렸다.

즉, 의료 공급자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의료 수요 또한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의료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 입장에서 2가지를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는, 사라진 의료 수요에 대한 분석, 또 다른 하나는 GP로 돌아오게 된 공급자 즉, 사직 전공의 들이다.

의료 수요의 변화는 이 글에서는 덮어두고 이동한 의료 공급자를 중심으로 바라보자. 등을 지고 나온 상급종합병원 3차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의업으로 종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1, 2차 의료기관이다.

이미 포화 상태가 되어버린 1차 의료기관인 의원과 가뜩이나 자본순환 구조가 타이트한 2차 의료기관에서의 고용이 쉽지 않다. 의료는 노동집약적인 산업이지만, 우리나라의 의료 자체가 워낙 저수가로 오랜 기간 유지되어왔던 탓에 의료기관이 운영되는데 맞물려 돌아가는 의사 인력이 고착화되어 있다.

쉽게 말해 의사 1인을 더 고용한다고 해서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지 않고, 그렇다고 줄인다고 해서 비용이 줄어드는 구조도 아니다. 기형적인 수가 구조에 맞추어 최소의 인력과 자원 투입으로 가능한 최적의 수익 구조로 운영되는 의료기관들이다.

무려 1만 명이라는 공급이 급격히 늘어버린 시점에 의료 수요가 동시에 늘지 않고서는 의사 인력 시장에서, 기존 공급자들의 고통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적자생존 방식의 인건비 감소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피부·미용·비만과 같은 비급여 의료뿐만 아니라 급여 진료를 보는 일반 병·의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결국은 기존 공급자가 일을 줄이고 가져가는 몫을 줄여야만 신규 진입하는 이 의료 공급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 이제 진짜 함께 할 준비가 되어있느냐는 물음을 던져야 한다.

이 부분은 지난 3, 4월의 무임금으로 인한 경제적 지원 문제를 걱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제 의업에 종사하면서 겪게 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의사 집단의 위태로운 단일 대오는 기성세대와 후배 세대 간의 갈등으로 여기에서 폭발하게 될 수도 있다. 우리는 과연 이 난관을, 이 문제를 풀어나갈 준비가 되어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