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대학교를 압박하고 있다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대 증원을 위한 교육부 입법예고, 학칙 개정은 불법적이고 반헌법적이라는 지적이다.

21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가 교육부 세종청사 앞에서 '정부의 불법적인 의대 증원과 반헌법적인 대학교육 자율성 훼손에 대한 규탄 집회'를 개최했다.

전의비 최창민 위원장은 최근 교육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교수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대학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침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육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의학교육의 마지막 보루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을 무력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의대생 휴학 미승인에 대해서도 비판 목소리를 키웠다. 이는 학생들의 기본권리와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태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교육부는 대학교에 의대 휴학 승인권자를 총장으로 변경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는 등 부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의대 교육은 그 자체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이러한 전문성은 현장에서 수년간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각 대학이 독자적으로 학문적 자유와 행정의 자율성을 보장받아야만 비로소 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이번에 의과대학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무시된다면 다른 단과대학도 마찬가지인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한국 대학 교육의 위기다. 법률이 정해진 기본적인 사항조차 교육부 이주호 장관의 말 한마디로 달라진다면 한국 대학의 미래는 없다"며 "전의비는 이런 상황을 묵과할 수 없다. 우리의 목소리가 교육 정책에 반영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교육자로서의 전문성과 대학의 자율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희복 충북대 위원장은 전의비 선언문을 통해 의대 증원의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교육법상 의대 정원을 증원하려면 최소 2년 전에 모집 요강을 내고, 고2 재학생들이 바뀐 입시요강에 맞춰 대학입시를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함에도 이를 어겼다는 것.

교육부가 대학교에 의대생 복학에 대한 학칙 규정을 만들라고 요구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대생 휴학이 3학기를 넘지 않도록 2025년도엔 복학시키라는 내용인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채 위원장은 의료사태를 야기한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정시모집부터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 맞게 감원해 선발할 것을 요구했다. 의대 증원은 2026년부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한 의정 간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관련 그는 "아무리 규정을 만들고 위협해도 학생들은 돌아오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린다. 이제 학생들을 보듬어 주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한다"며 "이상의 조치가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교수 충원과 건물 증축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학교에 학생이 없다. 지금이라도 교육자의 양심을 되찾아 대한민국 의학교육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유재일 대외협력이사는 연대사를 통해 현 사태가 방치될 시 수습에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젊은 의사들과 예비 의사들이 떠난 상황이 계속된다면 새로운 의사가 배출되기까지 10~15년의 공백이 있다는 우려다. 지금이라도 교육부와 정치권의 빠른 노선 및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그는 "필수의료가 기피과가 되고 그 기피과가 낙수과가 되고 있다. 이젠 교실이 비고, 지원서가 공란인 공동화가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는 의사를 재생산하기 위해 지원을 해야 할 곳인데, 이 공동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강제하고 억압하고 윽박지르고 협박하니, 누가 그 빈칸에 지원서에 자기 이름을 올려놓고 인생을 걸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 사태는 결국은 의사들의 문제가 아니다. 환자들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에 문제가 되고 대한민국 국민의 민생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며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지배자와 독재의 행태를 보임으로써 더더욱 공공서비스가 붕괴하는 현상을 유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