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이후 교육부의 미온적 태도를 두고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교육부 이주호장관은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정협의체와 관련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반복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대한의학회와 KAMC가 협의체에 참여한 것은 긍정적이나, 이들이 제시한 5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교육부의 구체적인 입장이 없다"며 "의료계의 요구사항 수용 여부에 따라 다른 단체들의 참여도 결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과대학별 '시간적 마지노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교육부의 구체적 해법 제시를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의대의 경우 이미 마지노선을 넘긴 상태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서울의대 현지감사가 끝났으며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충북의대 현장 방문 결과를 언급하며 "현재 물리적, 인적 여건상 2025년 증원은 어렵더라도 2026년부터는 장관 권한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의료계는 의과대학생 휴학 허가, 의평원 재지정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다. KAMC는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협의체 참여 중단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러나 이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소통'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고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때도 없었던 시행령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지금은 단순히 '소통하겠다'는 답변을 넘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