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가 만성질환자 관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약 배송과 더불어 비대면 진단 및 검사까지 포함해야 그 효과가 배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더불어 마약성 의약품의 무분별한 처방 등 부작용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의료의 산업화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NARS) 김은정 입법조사관(보건학 박사)은 '만성질환자의 건강결과 개선을 위한 비대면 진료의 효과' 주제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26일 발간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원격으로 확인해 처방해주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가 효과적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병·의원 방문 횟수와 입원 횟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고혈압·당뇨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처방지속군이 유의하게 증가, 복약 순응도에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필수검사를 이행한 집단의 비율은 모든 환자군에서 비대면 진료를 시행한 이후 감소했다. 김 입법조사관은 검사를 하려면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검사는 비대면으로 제한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추가적인 시스템 마련을 제안했다.

가령, 의료진이 어디서나 관리 가능한 건강관리 시스템을 비대면 진료에 활용하려면 전자의무기록과 의료진이 제공하는 건강정보 등을 동시에 제공하는 통합 모델을 구축하자는 얘기다.

그는 이어 약 배송, 검사 등 비대면으로 허용가능한 의료서비스를 확대해야 그 효과가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김 입법조사관은 "비대면 진료 후 약배송까지 비대면으로 완료해야 서비스의 완결성이 높아지는데 현행과 같이 약을 대면 수령해야 한다면 비대면 진료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단순 반복적인 처방약이 장기간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질환관리와 복약이행이 잘 된다고 판단될 경우 반복조제 처방전 제도 도입도 고민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그는 효과를 논의하는 것과 별개로 마약성 의약품, 다이어트 약품의 무분별한 처방,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 플랫폼 업체의 질 관리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해결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해당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의료 산업화'의 오명을 벗기 힘들 것"이라며 "의사를 포함한 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