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이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는 속에서도 건강보험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히며, 올해도 의료개혁을 추진하며 당분간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는 23일 제9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지난해부터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의정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한 해 동안 비상진료체계 유지 및 성공적인 의료개혁을 위해 여러 차례 수가를 인상했다"며 반면 건보료는 동결된 상태로 재정을 운영했음에도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월 초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재정 현황 등에 따르면 지난해 약 1.7조원 흑자가 발생해 적립금이 29조7000억원에 달한다고 나타났다. 이는 4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적립금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다.
박민수 차관은 "올해도 여전히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 지원 체계는 당분간 유지될 것"이라며 "의료 개혁에 따른 추가적인 효과 조정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앞으로도 보건복지부와 건정심, 건보공단 등이 안정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재정을 유지하면서 환자들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급여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건강보험의 역할을 다할 수 있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또한 끝으로 "오늘 첫 대면 회의를 개최한 점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며 "특별히 오늘 새로운 얼굴들이 몇 분 계시는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고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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