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의사 지원율이 감소하면서 그 배치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하지만 관련 논의가 이들의 배치기관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이를 바라보는 의료계 시선이 싸늘하다.

4일 국회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 배치기준에 대한 법안 발의가 계속되고 있다. 공보의 지원율 감소로 의료취약지 공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실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공보의는 716명으로 전년 1106명에서 35.3% 급감했다. 2020년 1318명, 2021년 1035명, 2022년 1050명 완만한 하향세를 그리던 지원율이 크게 꺾인 것. 더욱이 의대생들이 복무 기간이 짧은 현역 입대를 선호하는 추세여서 공보의 지원율이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지난달 22일 공보의 배치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보의 배치기관 또는 시설 기준에 의사 확보가 어려운 중소도시 민간병원 중 시·도지사가 정하는 병원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의료취약지 보건진료소에 공보의를 배치해 방문 진료를 활성화하고, 의료기능을 강화하는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안과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에서 공보의 배치기관·시설 정하고, 배치 가능 기관 대상을 확대하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공보의들은 이런 법안이 단계를 건너뛴 무의미한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공보의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것.

특히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공보의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복무 기간을 단축하고, 현 공보의 배치기준의 효율성을 높이는 논의를 선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보의 기피의 가장 큰 원인은 현역보다 2배 긴 복무 기간 때문이며, 인력 운용이 모든 보건지소를 채우려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어 오히려 무의촌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다.

이와 관련 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정부는 이번에도 공보의 250명을 한정해서 뽑겠다는 숫자를 먼저 들고 왔다. 제도의 비효율성에 대해 고민이 전혀 없는 것 같다"며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도 공보의를 더 많이 배치하자는 것인데, 이미 공보의가 감소하고 있고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런 법안은 실현 불가능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지자체는 환자가 없는 보건지소에 공보의로 채우겠다는 식이다. 이 때문에 오히려 무의촌은 의사를 뺏겨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이런 비효율을 개편하고 공보의를 가장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 그저 수만 정해놓고 다른 쪽에서 배치를 늘리겠다는 식의 논의는 현실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공보의가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이들의 배치기관을 늘리려는 시도가 이뤄지면서, 필요 인력을 한의과 공보의로 메꾸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부족한 의과 공보의를 한의과 공보의로 대체하라는 한의계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들에게 의약품 처방 등 진료권을 부여하라는 주장이다. 일정 기간 교육을 수료한 이들에게 일차의료에 필요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한의과 공보의는 시행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폭이 좁아 실효성이 없다는 게 의사들의 지적이다. 한의과 공보의를 교육해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과·한의과 일원화에 대한 논의를 선행하는 것이 순서라는 반박이 나온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이한결 홍보이사는 "공보의를 해봤던 입장에서 한의과 진료영역이 굉장히 제한적이어서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본다"며 "한의과 공보의에 의료행위를 허용하자는 것은 의·한 일원화나 면허 범위와 연결되는 부분이다. 이를 주장하려면 선행해야 하는 논의가 있어 이를 먼저 정리하고 주장함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