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리급여·병행진료금지를 담은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각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1차 의료기관들은 환자 피해와 함께, 개원가 업무부담증가·경영난으로 인한 연쇄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는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주환 미디어이사(열린성모이비인후과의원)를 만나 정부 개혁안에 대한 개원가 우려를 들어봤다.

■이미 실손보험 행정업무 많은데…환자 수용 능력 더욱 떨어져

김 이사는 정부 개혁 이후 생길 개원가 변화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행정업무가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의료기관은 실손보험이 보장되는 치료를 설명하는 것에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데, 이제 관리급여·병행진료 금지까지 신경 써야 해 환자들의 문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다.

그는 "이미 서류와 상담으로 인한 시간 소모가 많다. 그럼에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 실손보험은 환자와 보험사와의 계약이므로 의료기관은 제3자"라며 "하지만 보험사 안내를 보면 의료기관의 말을 중요하게 평가해 환자가 의료기관의 재량을 원할 수밖에 만든다. 이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환자와 병원 간 관계를 망쳐버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이 사후정산인 것도 문제다. 이에 환자는 민원의 대부분을 1차적으로 의료기관에서 처리하고자 한다. 여기엔 시간과 감정이 소모되고 별도 공간까지 필요하다"며 "저수가 상황에서 생존적 경영을 위해선 의료기관은 소극적·방어적 진료·설명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 치료행위의 하향평준화 및 진료의 양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결국 의료기관은 환자와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기 위해 안전하고 단순한, 가장 쉬운 치료법만 선택하는 방향으로 진료 방식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 이는 의료의 질 저하는 물론,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능력을 떨어뜨려 결국 환자의 의료접근성이 저해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필수적인 비급여 항목이 통제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이비인후과의 경우 ▲독감 검사 및 치료제 ▲SCIT·SLIT 등 알레르기 치료제 ▲바이오 치료제 ▲폐렴 등 감염병 치료제 ▲백신 등이 환자 건강에 필수적이면서 중요도가 높은 비급여 항목이다.

그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환자를 타 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 독감도, 코로나도, 수면마취도, 폐렴도, 알레르기도 간단한 진료만 한 후 의뢰, 의뢰, 의뢰로 이어질 것"이라며 "결국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서 질병이 악화하고, 더 심각한 상태에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전체 의료비 증가를 초래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라며 "목적한 바를 이루지도 못하고 비용과 시간만 증가하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치료 포기하는 환자들 "사기업 재정 부담 국민 시간·비용으로 해소"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서 치료를 포기하거나 더 저렴한 의료기관을 찾아 이동하려는 경향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환자들이 커뮤니티 등을 통해 병원 정보를 찾아 헤매게 되면서 부정확한 정보에 의존하게 되는 건강 유해 행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

결국 환자들 사이에서 '실손보험은 있으나 마나한 것'이라는 인식이 형성될 것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요구하는 사항이 늘어날 것이라는 진단이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모든 요구를 만족시킬 수 없으니 결국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봤다.

실손보험 개혁은 의료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환자 개개인의 건강 관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 결국 이 정책은 환자 건강 증진이나 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한 게 아닌, 사기업의 재정 문제를 국민의 시간·비용으로 해결하려는 의도밖에 안 보인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는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당장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도 '좀 더 참아보겠다', '약으로 버텨 보겠다'며 치료를 미루는 사례가 당연히 증가할 것이다"라며 "특히 소득이 충분치 않은 만성질환자나 노인 환자들의 경우, 조기 치료가 중요한데도 비급여 부담이 커지면서 치료를 기피하는 경향이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환자들은 늘어난 비용을 보전할 방법을 강구하려고 할 것인데, 이 과정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상당히 우려되지만,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정부의 의도는 경제 논리로 보험급여 지출을 줄이려는 것이다. 이런 문제도 정책이 의도하는 방향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대형 병원 쏠림 가속 우려…동네 의원 붕괴에 지역·필수의료 '흔들'

개원가 경영난으로 지역·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환자들은 동네 의원을 찾는 대신, 보험 적용이 확실한 대형 병원으로 몰릴 가능성이 커져, 쏠림 현상이 오히려 심화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결국 경증 환자를 동네 의원에서, 중증 환자는 대형 병원에서 치료받는 기존의 의료 전달체계가 무너지고 다시 대형 병원의 대기 시간 증가와 의료진의 과부하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의료기관이 수익성 제고를 위해 저렴한 치료재료를 쓰거나, 비급여를 포기할 가능성이 큰 것도 문제로 꼽았다.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을 감축하거나 진료 시간을 단축하는 것도 필연적이다. 어느 쪽이든 의료의 질 저하는 불가피하다는 우려다.

동네 의원이 지역 사회에서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은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 한다는 것.

김 이사는 "정부는 1차와 3차 사이의 2차 의료기관을 육성하고자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목표에 맞는 2차 의료기관은 나타날 수 없다"라며 "현재는 1차가 2차의 역할을 가져와서 하고 있고 이는 비용효율적으로 전체의 비용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2차 의료기관은 그 효율에 있어서 1차 의료기관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정부의 2차 의료기관 육성 정책은 규정을 벗어난 기형적인 기관을 양산할 것이다. 결국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괜한 환자의 비용과 시간만 더 들어가는 중간 의료기관만 생길 것"이라며 "중간유통업자로 모든 비용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반복됐는데 이런 정책을 펼치는 정부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비급여 가격차 왜 문제 삼나 "고급 레스토랑과 일반 식당이 같나"

보험업계가 문제로 지적하는 동일 비급여 진료 간 가격 차이에 대한 반박도 있었다. 같은 비급여 진료여도 의료기관마다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의 차이가 20배에 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환자들은 실손보험의 보장성 덕분에 비급여 진료 가격에 민감하지 않아, 의사의 판단으로 가격이 책정되고 있다는 것.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비급여 진료 가격도 자연스럽게 하락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김 이사는 이 같은 가격 차이는 치료를 제공하는 의료진의 숙련도, 장비의 차이, 시설 및 운영비용 등이 다르기에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은 유명 쉐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과 정년퇴직한 회사원이 차린 식당의 가격이 같지 않다고 트집을 잡는 꼴이라는 것.

비급여 진료 가격 역시 다른 재화들처럼 여러 시장 요인에 따라 정해지는 만큼, 그저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가격이 하락한다고 보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반박이다.

김 이사는 "최고금액과 중간금액의 차이가 나는 게 왜 문제라는 것인지 모르겠다. 같은 공산품이어도 회사마다 가격이 다르고 마사지나 음식값도 다 다르다"며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면 가격이 오르기 마련이고 이는 의료도 마찬가지다. 통제로 처음엔 가격을 낮출 수 있겠지만 결국 적정한 수준으로 회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는 민간으로 이뤄져 있다. 자유주의 경제를 근본으로 하는 나라에서 이념적인 내용을 앞세워 민간 경제 주체에 대해 규제만 한다는 건 결국 그 산업을 죽이는 것"이라며 "의료의 산업적 특성은 공급자가 공급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원리를 무시하고 진행되는 정책은 결국 실패를 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험업계 실손보험 가입 확인 지적에 "보장 축소 정당화 꼼수"

의료기관이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문제라는 보험업계 주장과 관련해선, 자신들의 보장 축소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라고 비판했다.

의료진의 치료 방침은 환자의 상태, 질병의 심각도, 치료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들어지는 것이지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은 환자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는 것.

김 이사는 "환자 입장에선 효과가 없는 치료는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면서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치료 방법은 환자와 의사 간의 고려와 이해의 결과로 선택된다. 이를 왜 정부만 아니라고 하는지 의문"이라며 "보험업계가 마치 의료기관이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보장 축소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한 핑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제도적으로 진료 전 실손보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의료기관에서 알 수 없으니 보통 가입 여부는 환자가 먼저 스스로 이야기한다"며 "이는 환자가 '최선의 치료를 받고 싶다'거 스스로 말하는 것이지 '의료기관의 경영에 도움을 주고 반대급부를 얻고 싶어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를 향해 의료계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인 비급여 통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료 체계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험업계를 향해선 실손보험 상품 설계에 대한 장기적인 예측에 실패했음을 인정하고, 문제를 의료기관에 떠넘기지 말라고 강조했다.

국민에겐 현재 추진되는 비급여 통제 정책이 결국 의료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의료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김 이사는 "책에 나오는 의료는 실제 임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많은 요소가 통제된 상태로 기술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더욱이 실손보험은 환자와 보험사 간의 사적 계약이다. 이를 정부에서 개입할 필요는 없다, 보험업계 역시 자신들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와 의료계를 쥐락펴락해 본인의 실패를 복구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공정한 보험 운영을 위한 자정 노력 및 스스로 설계한 상품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국민들도 의료기관은 환자와 보험사 사이의 계약에 있어서는 제3자일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고, 의료기관의 재량에 한계가 있음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