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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동결 두고 의교협·보건의료노조 입장차

발행날짜: 2025-04-09 12:03:47 업데이트: 2025-04-09 13:26:15

성명서 내고 의교협 정원 동결 요구 정면 비판
"의대생 수업 듣지 않아…선 동결은 본말전도"

의대 정원부터 동결하라는 의사단체 요구에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아직 의대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않는 상황에서 정원부터 동결하는 것은 앞뒤가 바뀌었다는 비판이다.

9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2026년 의대 정원 동결은 의대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 이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정원 동결을 요구하면서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사진은 빈 의대 강의실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동결하라는 한국의학교육협의회 요구를 겨냥한 성명이다.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 정상화'를 이유로 한 정원 동결 요구는 앞뒤가 바뀐 주장이라는 것.

앞서 교육부는 지난 2월 의대생 복귀와 교육 정상화가 이뤄진다면 내년도 의대 정원을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의교협은 전날 정부와 각 정당 대표들에게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고 이번 주 중 내년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의대생들이 등록해 제적은 막았지만, 아직 학교마다 복귀율과 수업 참여율이 차이가 있어 빠른 교육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의대생들이 아직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2026년 의대 정원부터 동결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노조의 반박이다.

앞서 교육부는 수급 추계 위법을 논의할 때도 기습적으로 정원 동결을 발표해 반발을 샀는데, 또다시 사회적 합의 없이 약속을 어기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비판이다. 2026년 의대 정원 동결 여부는 국민의 이해와 양해 속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

노조는 "의대생들은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이기지 못해 학교에 등록만 했을 뿐, 여전히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꼼수 복귀로, 이런 식으로는 국민의 신뢰를 결코 되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더욱이 저학년 학생들은 강압적인 선배들의 압력에 눌려 수업에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학부모들의 호소도 잇따르고 있다. 게다가 다른 학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는 비판과 비난의 목소리도 거세다. 학교는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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