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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정원 동결에 다시 고개 드는 대체론 "한의사 쓰자"

발행날짜: 2025-04-18 11:54:42

지역 및 공공의료 부분 한의사 투입 합리성 강조
"의료 수요 폭증 예상…한의사 활용 실질 대안"

정부가 의대 정원 동결을 확정하자 한의계가 다시 한번 대체론을 들고 나섰다. 의사 인력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워진 만큼 한의사를 활용해 빈틈을 메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대 정원 동결로 의사 수급난이 심화될 수 밖에 없는 만큼 한의사를 지역·공공의료 현장에 투입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 동결을 확정하면서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그 일환으로 농어촌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한 일차의료전담제 도입을 제안했다.

실제 올해 선발된 의과 공보의는 250명으로, 필요 적정 인원 705명의 35% 수준에 그쳤다. 더욱이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영 증가로 인해 공보의 확보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에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한 뒤, 경미한 일차의료 업무를 허용하자는 것 제안이다. 또 이를 위한 '농어촌의료법' 개정을 촉구했다.

장애인, 만성질환자, 치매 환자 등을 위한 한의사 돌봄 주치의 제도 도입도 요구했다. 한의약은 통합적 건강관리에 강점이 있어 방문 진료와 연계 시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침, 뜸, 부항 등 휴대가 쉬운 한방치료는 재가 환자에게 내원 수준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 이렇게 건강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재난적 의료비 지출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의사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이는 한의사가 2년의 추가 교육과 국가시험을 거쳐 필수의료 전문의 과정을 밟은 뒤, 지역 공공의료에 종사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군 복무 등까지 감안하면 의사 한 명을 배출하는 데 6~14년이 걸리지만, 한의사 활용 시 이를 4~7년 단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의사 예방접종 시행도 요구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의과 공보의조차 없어 주민이 접종을 위해 원거리로 이동해야 하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미국, 캐나다, 영국 등 다수 국가는 간호사나 약사도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중국은 중의사가 접종을 담당한다는 것.

WHO 역시 의료인의 직역 제한 없이 예방접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한의사에게도 예방접종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다.

한의협은 "의대증원 '0명'으로 인해 폭발적으로 증가할 의료수요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현재 가장 합리적인 대안은 한의사를 지역과 일차의료 등에 투입하여 의료수요의 일정 부분을 메꾸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하루빨리 한의계의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대선 정국에서 여야 각 당 대통령 후보자들 캠프에서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의사인력절벽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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