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편에 대한 물리치료사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할 뿐 아니라, 관련 의료 전문과 단체들과의 협의도 없었다는 비판이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편이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고, 의료 서비스 질 저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협회 소속 근골격물리치료종별학회 11개 분과가 함께 참여했다.

특히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정책은 의료계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정부는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 치료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주장이나,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것이 학회의 입장이다.

또 관리급여가 적용되면 실손보험의 지급 기준이 강화되고, 실질적인 보장 범위는 축소되며, 환자 본인 부담금은 90~95%까지 증가해 결국 ‘가짜 보험급여’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필요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수 있다는 우려다.

정부가 일방적인 의료 개편을 추진하면서, 정작 의료 현장의 당사자인 물리치료사 단체 및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은 배제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는 공공의료 정책이 아니라, 민간 보험사의 이익만을 극대화하기 위한 편향적인 조치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정책은 보험사의 경제적 부담은 줄일 수 있을지 모르나, 국민의 의료비 부담은 오히려 증가하고, 물리치료사의 업무 영역은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리치료사협회는 정부를 향해 다양한 의료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국민이 실질적인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개선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도수치료 제도 지원 정책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근골격물리치료종별학회 김명준 학회장은 "도수치료는 이미 국내외 학술대회와 임상 데이터를 통해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의 통증 감소와 기능 회복에 상당한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이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에서도 그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에게 필요한 필수적인 치료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며 "비급여 치료 항목 제한으로 환자들이 적시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만들어,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