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실손보험 청구 핀테크 앱과 연동된 손해보험사들이 더욱 줄어들면서 보험개발원 앱의 독점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 업계가 고사 위기에 놓이면서 의료계가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20일 '실손보험 빠른청구' 앱을 운영 중인 민간 핀테크 업체 지앤넷에 따르면, 최근 제휴 손해보험사가 두 곳으로 줄었다. 보험사들이 보험개발원 앱 실손24로 몰리면서다.

■ 민간 앱 안 쓴다는 보험업계 "실손24가 더 우월"

민간 앱과 연동된 보험사들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업계는 실손24로의 망 일원화가 관리 효율성 및 보안·운영 안정성 측면에서 더 우월하다는 입장이다.

민간 핀테크 플랫폼은 보험사 입장에서 연결된 전산 체계가 제각각이기 때문에, 정보 일관성과 보안 측면에서 불안 요소가 존재한다는 것.

더욱이 보험업계는 이미 이를 위해 1000여억 원을 투자한 상황이고, 민간 핀테크 이용 시 추가 비용이 발생해 오히려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실손24는 보험개발원이 전용으로 구축한 시스템으로, 보험사 입장에선 기존 정보 전송망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효율적이다. 비용과 정보 관리 차원에서 이점이 있다"며 "반면 일부 의료기관에선 민간 핀테크 플랫폼을 활용할 시 수수료 절감 등 운영 비용 측면에서 유리해 이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민간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이 실제로 비용 대비 효과적인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해당 시스템을 사용할 시 발생하는 비용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 이미 구축된 '실손24'를 활용하는 것이 비용 효율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 민간 핀테크 업계 고사 위기 "금융당국 나서달라"

얼마 없는 보험사들과의 제휴도 언제 끊길지 몰라 민간 업체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제휴되지 않은 보험사들은 민간 앱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 서류를 수신하지 않아, 이를 처리하는데 드는 1000원의 비용을 소비자에게 부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 실손24를 통한 청구는 무료여서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기존엔 실손24는 병원을, 민간 업체는 개원가를 중심으로 서비스돼 직접적인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10월 실손24 서비스가 의원으로 확대되면서 위기에 놓였다.

보험업법 개정안에선 민간 핀테크 앱을 통한 실손보험 간편 청구를 보장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이 이를 이용하는 것이 강제되지 않아 차이가 벌어진 것.

이에 업계에선 애초에 보험업계에 제도 안착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이 민간 앱과 연계된 청구를 수신하지 않는 사실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다.

민간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실손청구 간소화법에는 민간 핀테크도 병원과 연동해 청구 데이터를 보험사에 전송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보험사들이 계약을 해지하고 전송을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해당 조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정보를 저장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단순 정보 교환 플랫폼으로, 청구를 위한 데이터만 안전하게 전달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민간 플랫폼은 기반 자체를 잃게 된다. 더욱이 보험사들은 제휴를 유지하고 있다가 실손24를 계기로 연동을 해지했다"며 "그나마 연동 중인 곳도 계약 해지 공문을 보내 언제 끊길지 모른다. 하지만 보험업계에선 원래부터 우리와 연동이 안 돼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 실손24 독점 우려하는 의료계…의협 대응 나서

의료계 역시 실손24 독점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기존에 운영 중인 민간 사업자가 정부 주도 플랫폼에 의해 퇴출당한다면, 관련 업계에 민간 후발주자가 등장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또 당장은 보험개발원을 통한 가입자 의료정보 집적이 안 된다고 해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언제든 이를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계가 민간 핀테크 업체를 지지하는 이유가 수수료 때문이라는 보험업계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반발이 나온다.

이와 관련 한 중소병원 원장은 "의료기관이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민간 핀테크를 선호한다는 식의 보험업계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수수료를 받는 의료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며 "핀테크 업체는 병·의원과 직접 계약 관계없이 자체적으로 연동 구조를 만들어 서비스할 뿐이다. 수수료 운운하는 건 본질을 흐리기 위한 사전 프레이밍"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실태조사를 준비하는 등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 의협은 의료정보원을 통해 별도 청구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보험개발원 중심의 일원화 흐름을 견제할 대안을 마련 중이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실손 청구가 단일 통로로 일원화될 시 시장이 독점 구조로 재편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가 비용 지급이나 정보 제공을 자의적으로 조정해, 환자와 의료기관 선택권이 크게 제한될 수 있다"며 "실제 보험업계는 진단코드 제공을 계속 요구해왔으며, 전산화위원회를 통해 이를 다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손청구 데이터가 보험개발원으로 집중되면 진료 기록이 보험사에 종속돼, 가입 거절이나 보험료 인상, 보장 축소 등 환자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민간 핀테크 운영 실태에 대한 조사와 함께, 보험사 주도의 독점을 견제할 별도 중개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의료계가 배제된 구조는 환자 권익과 정보 자율성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