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148조7697억원을 편성했다. 이중에는 지역·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1조 2600억 원 규모로 신설한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등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일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48조 7697억 원으로 2026년 본예산(137조 4,949억 원) 대비 8.2% 증가했다.

또한 2027년에 신설될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아동기본수당, 아이맞이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152조 4,328억 원으로 10.9% 증가한 규모이다.

이번 예산안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매트 강화,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투자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안착 및 모두의 돌봄 강화, ▲아동·청년 등 미래세대 회복·성장 지원, ▲보건복지 인공지능 전환(AX) 및 바이오혁신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우선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1조 2600억 원)'가 처음으로 가동된다. 복지부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 ▲공공의료기관 우선 투자 ▲지방정부 자율성 강화를 3대 원칙으로 삼았다.

중앙정부가 시·도별 예산과 표준메뉴판을 제시하면 지자체가 특성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직접 기획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지역 거점병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5극 3특' 지역의료 주축병원으로 육성해 서울 빅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는 진료시설 인프라 보강 및 필수의료 운영비를 지원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수준으로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또한 지역 필수의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전방위 유인책도 가동된다.

우선 10년간 지역 의무복무를 조건으로 하는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 490명에게 등록금과 주거비 전액을 지원한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448명(기존 6개 시도 136명)으로 확대하고,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도 220명까지 늘린다.

필수의료 처우 개선을 위해 서울을 제외한 비수도권 모자의료센터 전문인력에게 전문의 월 1000만 원, 전공의 월 500만 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한다. 중증모자의료센터는 2개소에서 4개소로 2배 확충한다.

또한 의료사고 부담 경감을 위해 필수의료 분야 의료배상보험료 지원 대상을 전국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전담의까지 확대 적용한다.

특히 의료 현장의 디지털 전환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도 대거 배정됐다.

구급대와 병원 간 실시간 연계 응급 통합 AI 플랫폼 구축, 취약지 일차의료 AX 패키지, '나의 건강기록(PHR)' 기반 AI 및 의료영상 QR 공유 사업(387억 원)이 추진된다.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 소버린 AI(349억 원) 구축과 돌봄로봇 상용화(377억 원)도 본격화된다.

이와 함께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 기능을 포함한 'K-헬스케어 통합허브 플랫폼'을 구축하고 유망 바이오헬스 청년 창업기업 13개 사에 총 50억 원의 바우처를 신규 지원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사회 안전매트를 더 두텁게 하고, 지역사회 돌봄은 넓히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여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를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삶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2027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복지국가 구현에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