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공중보건의사·군의관 지원율이 급감하며 지역 및 군 의료 공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복무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고 처우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의대생 현역병 입대 급증 현상에 대한 진단과 군의관·공보의 제도 지속 가능성을 위한 대안이 제시됐다.

주제발표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한동우 학술이사는 과도하게 긴 복무기간이 군의관과 공보의 기피 현상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 이사에 따르면 전체 공보의 수는 2010년 3300여 명에서 지난해 1000명 이하로 급감했다. 반면 의과대학 학생들의 현역병 입대는 2020년 150명에서 지난해 8월 기준 2800여 명으로 5년 새 19배 급증했다.

과거 사병과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36개월로 동일했지만, 현재 사병 복무기간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공보의는 제정 이후 단 한 차례의 변화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급여 및 인센티브에 대한 불만 ▲진료 관련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감 등이 겹치면서 의대생들 사이에서 학업을 중단하고 현역병으로 입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는 분석이다.

실제 의료정책연구원 설문조사 결과, 복무기간이 36개월일 때 지원 의향은 8.1%에 불과했지만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94.7%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 이사는 복무기간 24개월 단축과 함께 군사 훈련 기간의 복무기간 산입, 중앙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배치 기준 개편을 핵심 대안으로 제시했다.

군사 훈련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해 3월 전공의 수련 시작 시기를 맞추고, 중앙 관리 체계를 도입해 진료 수요와 전공이 엇갈리는 비효율적 배치를 개선해야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 이사는 "군의관과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은 특정 직역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회복하는 조치로 이해해야 한다"며 "가장 실효성 있고 복무 희망률을 급격히 높일 수 있는 24개월 단축안과 함께 처우 개선 및 법적 보호 강화 장치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발제에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박재일 회장은 복무기간 현실화와 함께 공보의의 제도적 지위 향상 및 공공의료 경력 연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단순 복무기간 단축을 넘어, 전문성과 책임에 부합하는 근무 환경이 우선적으로 조성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특히 그는 한 이사와 마찬가지로 복무기간 단축은 전공의 정규 선발 일정인 3월과 연동돼야 실질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를 30개월로 단축할 경우 6개월의 공백기가 발생해 수련 복귀 시점은 36개월과 동일해지므로, 1년 단위인 24개월 단축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또 정부가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정작 의료 취약지를 지키고 있는 공보의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은 배제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회장은 공보의 신분을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걸맞은 보수 체계와 법적 보호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배상법 적용을 명확히 해 환자 안전사고 발생 시 국가나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고, 취약지 공보의와 외부 전문의 간 원격 자문 협진 체계를 구축해 의료 질과 환자 안전을 동시에 높여야 한다는 구상이다.

더 나아가 공보의 경험이 향후 보건소장이나 공공의료기관 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력 연계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는 것. 단절된 경력이 아닌 공공의료 전문가로 연속성 있게 성장할 수 있는 장기적인 비전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박 회장은 "현재 공보의들이 복무기간 단축을 요구하는 것은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다"라며 "붕괴하는 지역 의료의 최전선에서 환자들이 입는 피해를 막기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명분상의 단축이 아닌 실질적인 회복책이 나와야 한다"며 "향후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들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임기제 공무원 인정과 확실한 경력 연계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