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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 제도・법률
3차병원 진입장벽 없애 경쟁시스템 강화
박진규
발행날짜: 2004-12-22 11:2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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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3월까지 관련규정 개선안 마련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한 진입장벽이 없어진다.
그간 권역별 병상소요 추계에 따라 기존 인정기관이 탈락하지 않으면 신규진입이 어려웠으나 앞으로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권역별 병상소요에 따른 규제와 진입장벽을 제거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22일 밝혔다.
병협 이석현 보험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가 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이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우선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에 따라 3차병원 허가를 내주던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인정기관이 탈락하지 않으면 다른 기관이 들어올 수 없는 장벽이 있다"며 "의료기관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진입장벽 완화가 대형의료기관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니 만큼 신중하게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현행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가운데 일부 불합리한 부분도 개선하고 미비한 부문은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정기준 가운데 시설 및 장비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환자구성상태 등 일부 항목은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8개 전문과에 3년차 이상 레지던트를 상근토록 한 규정과 관련해, 일부 과에 대한 전공의 지원기피현상이 병원들의 자체 노력으로 해소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내년 초까지 복수로 마련한 다음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에 상정,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3월말까지는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간 권역별 병상소요 추계에 따라 기존 인정기관이 탈락하지 않으면 신규진입이 어려웠으나 앞으로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기존 권역별 병상소요에 따른 규제와 진입장벽을 제거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종합전문요양기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 이라고 22일 밝혔다.
병협 이석현 보험위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가 이 제도에 대한 근본적이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지적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우선 진료권역별 소요병상 충족도에 따라 3차병원 허가를 내주던 방식을 개선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인정기관이 탈락하지 않으면 다른 기관이 들어올 수 없는 장벽이 있다"며 "의료기관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진입장벽 완화가 대형의료기관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니 만큼 신중하게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현행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기준 가운데 일부 불합리한 부분도 개선하고 미비한 부문은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인정기준 가운데 시설 및 장비 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환자구성상태 등 일부 항목은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8개 전문과에 3년차 이상 레지던트를 상근토록 한 규정과 관련해, 일부 과에 대한 전공의 지원기피현상이 병원들의 자체 노력으로 해소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반적인 제도개선방안을 내년 초까지 복수로 마련한 다음 종합전문요양기관평가협의회에 상정,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 3월말까지는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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