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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형 민간의보·주식형 영리병원 도입”

장종원
발행날짜: 2005-02-17 06: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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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청와대 보좌관, 의료산업 발전전략 내놔

민간의료보험과 영리법인병원을 도입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청와대에서 나왔다.

박기영 청와대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은 17일 열리는 ‘의료바이오 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세미나에 참석, 이같은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미리 배포된 ‘의료산업의 전망과 발전전략’에서 박 보좌관은 획일적인 저가 의료보험수가와 민간의료보험의 부재가 의료산업화를 막는 핵심이라며 민간의료보험제도와 영리법인병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간의료보험은 현재의 국민건강보험이 재정적 한계로 의료보장 수준이 미흡하기 때문에 도입돼야 하며, 기존 국민건강보험을 주보험으로 하고 보충형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선택적으로 허용하는 접근방식이 요구된다.

영리법인병원 도입의 경우 ▲의료서비스 영리추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합자·합명회사 등 전문적 영리의료법인 허용 ▲주식회사 형 영리병원 허용하는 3단계의 방식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

박 보좌관은 “영리법인병원 도입을 통해 의료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자본의 투자를 증대하며 해외 의료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이들 과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제도’라는 단서를 달았다.

박 보좌관은 이외에도 의료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신약후보물질 발굴지원확대 ▲난치병 재단 운영 ▲국공립병원 중심 임상인프라 강화 ▲병원 중심의 첨단의료클러스터 조성 등을 꼽았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은 17일 오후 2시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리는 ‘의료바이오산업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발표된다.

세미나에는 박 보좌관 외에도 왕규창 서울의대 학장, 유욱준 KAIST 의과학대학원과정 책임교수 등이 참석해 의료바이오 산업의 발전 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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