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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옴브즈맨' 병·의원 감시기구 재편

조형철
발행날짜: 2003-08-07 07:00:17
  • 가

복지부, 부정조사 단속행위 병행…내달부터 본격 활동

보건복지부의 '복지옴부즈맨 제도'가 병의원 부정, 비리 감시체제로 거듭날 전망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건행정의 문제를 조사, 건의함으로써 행정제도를 신속히 개선하겠다는 목적의 복지옴부즈맨제도가 최근 의료기관의 부정이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감시체제로 바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복지부 감사관실 한 관계자는 6일, "9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복지옴부즈맨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실적이 없다"며 "복지행정에 대한 문제점 지적보다는 의료기관의 부정행위나 부당한 처사를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방향으로 운영방식을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존 옴부즈맨 제도가 학계인사나 보건복지행정에 관심을 가진 외부인사들로 2년간 구성됐으나 인건비 부담이 크고 실적은 없었다"며 "시민단체 및 녹색단체 인사들을 위촉, 의료기관 등의 부정행위를 조사하고 단속 활동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환영의 뜻을 밝히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이미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었다"며 제의가 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밝힌 자료에 따르면 복지옴부즈맨은 정보분석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 해당 기관에 서면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정보분석결과 부정과 비리가 개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안에는 감사를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도 복지옴부즈맨은 현재 추천을 받고 있는 상태로, 이달말 까지 위촉을 완료하고, 내달 초부터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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