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가 지난 27일 복지부가 발표한 암 등 고액·중증환자 진료비 경감대책에 대해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구체화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복지부의 발표는 어느 질병을 우선적으로 급여확대를 할 것인지, 어느 정도 급여확대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이런 점에서 복지부의 태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는 이르다”고 논평했다.

건강세상은 이어 “고액중증질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는 여러 제도가 상호보완적인 중층화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중대상병보장제 도입을 통해 암부터 무상의료를 실현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건강세상은 복지부가 밝힌 암 환자의 진료비 구성 중 비급여의 절반가량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등인 점을 지적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제가 부당하게 운용되고 있는 실태를 조사한 바 있다.

건강세상은 “상급병실료 차액·선택진료료·식대 등 제도적 결함으로 인한 비용 때문에 고액환자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드러난 만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면서 “선택진료비는 폐지되어야 하며, 병실료 차액은 병실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가 기왕 암 등 고액환자의 의료비 규모를 조사한만큼 이에 상응하는 후속조처를 기대한다”면서 “러한 후속조처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또 다시 국민을 기만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