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강주성 조경애)는 보건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가 27일 회동을 통해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대한 포괄수가제 적용시기를 6개월 연기하고 의료기관 평가 업무를 병원협회에 위탁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28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김화중 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합의를 무효로 돌리지 않고 결정을 밀어붙인다면 국민적 저항 운동을 강력히 펼칠 것을 밝혔다.

성명서는 “제대로 추진되는 듯했던 DRG 전면실시와 의료기관평가제가 27일 오전을 기점으로 180도 뒤바뀌어 병원측의 요구를 전면 반영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며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DRG와 관련 “이제 와서 마치 DRG는 의료서비스의 질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핑계를 대면서 연기해야 하는 이유로 거론하는 것은 복지부는 물론 의료기관에게도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일부 문제에 대하여 사후에 개선하더라도 국민들과 약속한 바와 같이 올해 안에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기관평가제에 대해서는 “의료기관평가를 병원협회에 위탁하기로 한 것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병원이 주체가 되어버린 꼴로 복지부 장관이 병원협회에 순순히 내준 것이다”며 “병협과의 협력은 필요하되 제3의 기관에 맡겨 공정성과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복지부장관은 지금 당장 밀실에서 이루어진 모든 결정을 무효로 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복지부장관이 이와 같은 원칙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독단적인 결정을 밀어붙인다면, 이익집단에 끌려다니는 무원칙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