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
환자 10명중 9명에게 주사제를 처방하는 의원이 86곳에 달하는 등 병의원의 주사체 처방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분기 전국 의료기관 2만2765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외래 주사제 처방률을 15일 공개하고 종합전문병원을 제외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외국의 전문가들이 제시한 적정 처방률(1~5%이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미국은 5%이하, 영국 1%이하, 호주 2%이하, 스웨덴 1%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주사제 처방률은 매우 높은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공개 결과에 따르면 주사제 처방률은 의원이 27.91%, 병원 26.27%로 종합전문요양기관(3.6%)에 비해 7.3배~7.8배나 높았다. 특히 의원86개소(0.5%)는 처방률이 9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종합병원은 9.96%였다.
주사제 처방률이 가장 높은 의원급 기관의 경우 지역간 처방률 차이가 매우 컸는데 경남(39.5%)과 전남(36.85%) 지역의 주사제 처방률이 가장 높았고 서울(21.53%)과 경기(22.99%)지역이 가장 낮았다.
또 같은 서울에서도 지역별로 차이가 커 서초구, 강남구는 각각 15.86%,16.44%로 처방률이 가장 낮았고 금천구와 영등포구는 각각 26.87%와 26.63%로 높게 나타났다.
이번 공개에서는 외래에서 먹는 약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일부 주사제(에리스로포이에틴, 항혈우인자, 항암제, 인슐린, 성장호르몬제 등)는 처방률 계산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지난 2002년부터 주사제 처방률이 낮은 기관을 공개, 초기에는 감소폭이 컸지만 2003년 4분기를 기점으로 감소세가 둔화하는 등 주사제를 적게 쓰는 기관의 명단 공개만으로 처방률 개선의 효과가 충분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평위의 결정을 거쳐 이달부터는 외래에서 주사제를 처방한 의료기관의 개별 처방률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사제 처방률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 게시되고 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복지부는 누가 통계를 내었는지 실명을 공개하라
과연 엉터리 통계를 누가 내었는지 실명을 공개하라
참여연대 홈피에 올린 글 1.
삭제 취소
과연 적정 처방률이란 것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는데 무엇을 갖고 적정 처방률이라 하는지도 의문이고,
그 외국이란 곳이 한결같이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나라이다.
이들 나라들은 의약분업이 잘 시행되니 환자들이 약을 먹으러 우리처럼 의약분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약국을 가지 아니하고 그들 나라에서는 알 약 하나를 먹기 위해서도 병원을 찾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삭제 취소
미국은 5%이하, 영국 1%이하, 호주 2%이하, 스웨덴 1%이하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주사제 처방률은 매우 높은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라고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삭제 취소
삭제 취소
입원을 시켜 주사 놓으라는 지령을 내리는 것 같다.
주사제 처방률이 높으면 나쁘다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먹는 약이 있는데
주사를 놓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인 것 같다.
그렇다면
행정당국은 애시당초
먹는 약이 있는 경우에 주사약은 허가 자체를 내주지 말아야 원칙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저러나
항생제 문제도 그렇고, 약가 문제도 그렇고,
주사제 문제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다 제약회사와 건강보험과의 관계인데
왜 제약회사들은 가만히 놔두고
의사들, 특히 의원만 이런 문제에 공격을 당해야 하는지?
왜 치과의 주사제 처방률은 공개도 안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참여연대홈피에 올린 글 2.
맨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오며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삭제 취소
삭제 취소
당정협의자료로 기자들에게 배포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방안'이라는 자료에 나오는 추가 내용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속셈은 국민건강보다는 돈을 아끼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방안에서 발췌>
약제비 절감방안 추진
○ 의약품의 비용효과를 제대로 분석하여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해 보험적용
- 비용효과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경제성평가방안 등 연구
○ 요양기관의 의약품 저가구매 유도 및 거래내역 투명화 확보
삭제 취소
당정협의자료로 기자들에게 배포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방안'이라는 자료가 있다.
이 자료는 앞으로 향후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건강보험정책을 펴나갈 것인지에 대해
미리 알려주고 있다.
약제비 절감방안 추진
○ 주사제 적정사용 유도를 위하여 기관평가 및 공개
- 주사제 적게 사용하는 의원을 공개하여 긍정적 인센티브 부여
※ 선진국의 경우 주사제 처방률이 1~5%로 제시되나 우리나라는 병원 29.5%, 의원 30.9%로 월등히 높음
삭제 취소
국민들은 자세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기억하여
'주사제에 있어 1차의료기관은 문제가 있고,
3차는 문제가 적다'라는 식으로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명단의 발표로 1차 의료기관에 갈 환자들이
1차 의료기관 중에 주사제 처방률이 적은 의료기관으로 찾아가기를 기대하지만,
실상은 1차 의료기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서 주사를 맞으려면 1차 의료기관보다는 2차의료기관으로, 2차 의료기관보다는 3차 의료기관으로라는 인식만이 더 팽배해 질 것으로 추측해 본다.
삭제 취소
이런 결과들이 건강보험재정을 더 어렵게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을까?
이런 결과들로
의원급에서 해결할 질환도
환자들의 의원급에 대한 불신으로
결국은 큰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게 되어
건강보험 재정도 더 악화되고
환자들도 더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게 된다는 것을 왜 모를까?
삭제 취소
물론 문제있는 의료기관들이 없다는 주장은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있는대로 밝혀야 하는데, 이처럼 통계자료를 가공해가면서 이지메를 함으로 인해 그 피해를 우리가 직접 본다는 지적입니다.
삭제 취소
참여연대는 내부 진상위원회를 열어 금번의 문제에 대해 관련자를 징계하고 그 사실을 공개하기 바랍니다.
국민님께!
의사가 주사제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거론되는 주사제 처방률의 문제는
단순히 건강보험재정을 절약하기 위한 방편인 것입니다.
만일 건강보험재정이 충분하다면
주사제 처방에 대해 절대로 왈가왈부 하지 않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국민들은 건강보험재정이 1조5천억원이나 흑자가 난 상태에서 건강보험료료를 올려서 내고도
주사 하나도 제대로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의사의 문제로 몰고가기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사제 처방률이 높은 병원이 국민의 건강을 헤친다는 사고가 문제인 것입니다.
주사제가 그렇게 나쁜 것이라면
아예 주사제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해야지요!
주사제는 왜 생산하도록 놔둘까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의 의원급에 대한 죽이기 작전에 불과합니다.
대학병원 등에 외래에 직접 가 보세요.
과연 대형병원 외래에서 주사나 놓고 보내는 곳이 몇 군데나 되는지?
대형병원은 주사맞을 일만 생겨도 입원시킵니다.
그러니, 당연히 대형병원은 주사제 처방률이 낮게 나오지요!
그리고,
앞으로는 의원급도 주사를 놓고 싶으면 입원해야 되는 방어진료가 성행하게 됩니다.
국민님처럼
오해를 하는 분들이 생기기에
환자들이 동네의원을 안가고 대형병원으로 몰리게 되어
건강보험재정도 더 악화되고
국민은 의료비를 더 내게 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형병원 환자 집중현상을 막고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겠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와 같이 통계 왜곡까지 하면서 의료전달체계를 망치는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참!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될 의사들이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있었어면서도 반성은 커녕 오히려 큰소리라니. 남 탓하지말고 먼저 자신들 먼저 반성해라. 다른사람은 잘도 했먹는데 왜 나만 걸고 넘어가냐는 못된 심보. 외국 선진의료기술만 배울생각만 하지말고 '히포크라테스의 정신' 먼저 자기가슴에 새기시요
도대체 의사협회는 뭐하는 기구인가? 이런 자들을 믿고 회비를 내야하는가?
보건복지부가 2005년6월27일
당정협의자료로 기자들에게 배포한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방안이라는 자료가 있다.
이 자료는 앞으로 향후 보건복지부가 어떻게 건강보험정책을 펴나갈 것인지에 대해 미리 알려주고 있다.
그 중 오늘 보도된 주사제 처방률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렇게 미리미리 예고하고 행동하기에 의사협회도 준비할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의사협회가 그런 준비된 대응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의사협회가 무능하다는 산 증거라는 것이다.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방안에서 발췌>
약제비 절감방안 추진
○ 의약품의 비용효과를 제대로 분석하여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해 보험적용
- 비용효과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경제성평가방안 등 연구
○ 요양기관의 의약품 저가구매 유도 및 거래내역 투명화 확보
○ 주사제 적정사용 유도를 위하여 기관평가 및 공개
- 주사제 적게 사용하는 의원을 공개하여 긍정적 인센티브 부여
※ 선진국의 경우 주사제 처방률이 1~5%로 제시되나 우리나라는 병원 29.5%, 의원 30.9%로 월등히 높음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주사제 처방률은 3.6% 인가요? 7.71%인가요?
종합전문요양기관은 3.6% 인가요? 7.71%인가요?
또 종합병원은 9.96%인가요? 13.82%인가요?
아래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의 빨간 글씨를 보시기 바랍니다.
금번 발표에 대한 보도는
"주사제 처방률은 의원이 27.91%, 병원 26.27%로 종합전문요양기관(3.6%)에 비해 7.3배~7.8배나 높았다. 특히 의원86개소(0.5%)는 처방률이 9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종합병원은 9.96%였다."라고 한다.
이는 2005년 4/4 분기 자료이다.
그런데, 2005년 5월26일에도 보건복지부가
2004년도 4/4 분기 자료를 발표한 것이 있어 비교해 보면,
의료기관종별2004년 4/4분기 --> 2005년4/4분기
의원 : 30.9% --> 27.91%
병원 : 29.5% --> 26.27%
종합병원 : 13.7% --> 9.96%
종합전문요양기관 : 8.0% --> 3.6%
와 같이 종합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많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다.
과연 그런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를 소개해 봅니다.
2006.5.15.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도자자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 요양기관 종별 주사제 처방률 추이
< 요양기관 종별 주사제 처방률 추이 >
요양기관
종 별
‘02. 1분기
‘02. 4분기
‘03. 4분기
‘04. 4분기
‘05. 4분기
‘05. 4분기 증감치(%P)
‘02. 4분기
대비
‘03. 4분기
대비
‘04. 4분기
대비
종합전문
6.1
8.73
8.33
8.02
7.71
-1.0
-0.6
-0.3
종합병원
-
-
13.79
13.76
13.82
-
0.03
0.06
병 원
-
-
31.83
29.51
27.30
-
-4.5
-2.2
의
보건복지부는 의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라!
금번의 발표는
주사제를 외래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료이다.
그런데, 주사제는 의사들만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치과의사도 사용한다.
그런데,
치과의사에 대한 자료공개는 없다.
그리고,
앞서도 밝혔듯이
의원의 문제를 침소봉대하기 위한 발표라고 생각된다.
이는 평소 보건복지부가 추구하는 의료전달체계의 바른 확립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보건복지부의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에 대해 국민의 더 많은 감시가 요구되는 시점이며
자료 가공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한다.
보건복지부 통계 가공의 근거!
오늘 발표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내용 중 일부이다.
외국에서는 외래에서의 주사제 처방률이 1~5% 이하이고,
한국도 종합전문요양기관은 3.59%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
우리도 외국이나 종합전문요양기관같은 수준으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
아래 빨간색으로 밑줄친 부분과 같이 자료를 가공한 결과
8.73 --> 8.33--> 8.02이던 것이 갑자기 3.59%가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이런 거짓 통계에 언제까지 속아야 한단 말인가?
(이하 보건복지부가 2006년 5월15일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 이번 공개에서는 외래에서 먹는 약(경구제)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일부 주사제(에리스로포이에틴, 항혈우인자, 항암제, 인슐린, 성장호르몬제 등)는 처방률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 따라서, 외래에서의 주사제 사용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으며, 미국, 영국 등 외국의 전문가들은 외래에서의 적정 주사제 처방률을 1~5%이하로 제시하고 있다.
※ INRUD(International Network for Rational Use of Drugs)에서 실시한
외래 주사제 처방 관련 외국 전문가의 의견
∙미국 : 5%이하, ∙영국 : 1%이하, ∙호주 : 2%이하, ∙스웨덴 : 1%이하
(출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약분업 전후의 약제비 변동요인 분석 및 정책과제』, 2001년)
❍ 이번 공개자료(‘05년 4분기)에 의하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주사제 처방률(3.59%)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수준과 유사하여 사용관리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병․의원은 각각 26.27%, 27.91%로 종합전문요양기관에 비해 현저히 높았으며(약 7.3~7.8배), 의원에서 처방률 90%를 초과하는 기관은 86개소(의원 전체의 0.5%)나 되었다.
※ 이번 공개에서는 외래에서 먹는 약(경구제)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일부 주사제(에리스로포이에틴, 항혈우인자, 항암제, 인슐린, 성장호르몬제 등)는 처방률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밑바닥을 다르게 해 놓고 키를 잰 근거자료입니다.
금번 발표에 대한 보도는
"주사제 처방률은 의원이 27.91%, 병원 26.27%로 종합전문요양기관(3.6%)에 비해 7.3배~7.8배나 높았다. 특히 의원86개소(0.5%)는 처방률이 90%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종합병원은 9.96%였다."라고 한다.
이는 2005년 4/4 분기 자료이다.
그런데, 2005년 5월26일에도 보건복지부가
2004년도 4/4 분기 자료를 발표한 것이 있어 비교해 보면,
의료기관종별2004년 4/4분기 --> 2005년4/4분기
의원 : 30.9% --> 27.91%
병원 : 29.5% --> 26.27%
종합병원 : 13.7% --> 9.96%
종합전문요양기관 : 8.0% --> 3.6%
와 같이 종합병원과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많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 이전에는 어떠하였는지
보건복지부가 2005년5월26일에 발표한 자료를 소개하겠다.
밑바닥의 높이를 다르게 하고 키를 재면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 요양기관 종별 주사제 처방률 추이
구 분
‘02. 4분기
‘03. 4분기
‘04. 4분기
증감률
‘02. 4분기 대비
‘03. 4분기 대비
종합전문
8.73
8.33
8.02
-8.1
-3.7
종합병원
-
13.79
13.76
-
-0.2
병 원
-
31.83
29.51
-
-7.3
의 원
39.77
(42.44)
32.25
30.92
-22.3
(-27.1)
-4.1
주1) : ( )는 2002. 1분기 자료임.
주2) : ‘04년 4분기 변이계수는 종합전문 26.69, 종합병원 51.19, 병원 69.05, 의원 74.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