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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정률제·일자별청구 등 '삼각파도' 직면
박진규
발행날짜: 2007-07-30 07: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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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본격시행, 환자 감소 등 경영악화 위기
개원가가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새 의료급여제도 및 일자별 청구 본격 시행이라는 삼각파도에 직면해 있다.
복지부에서는 이 제도들이 8월1일 본격 시행되더라도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고 있지만 개원 의사들 사이에서는 우려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한 개원의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최대 위기가 개원가에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태어난 이 제도들은 하나같이 환자 및 진료수입 감소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률제로 전환될 경우 의원 문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 저소득층 환자의 초기진료 기회를 봉쇄하게 된다. 이로 인해 개원가의 경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의료계는 분석하고 있다.
또 새 의료급여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내달부터는 공인인증서 없이는 자격확인은 물론 진료확인번호 수신이 불가능해 진료비 심사와 지급이 불가능하다.
의협은 버틴다고 하지만, 이미 의원급 의료기관의 70%가 복지부의 정책에 따라가는 모습이어서 힘을 잃고 있다.
의원급 일자별 청구와 관련해서도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달부터는 급여명세서를 일자별로 작성하지 않은 청구건은 모두 반송 조치된다. 개원가는 이 제도로 인해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등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재정절감 대책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데 있다.
한 개원의는 “보험재정이 안정화되기 전에는 복지부가 개원가를 쥐어짜는 정책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시장에 확산되고 있다”며 “하지만 시장은 정부의 정책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정부가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새 의료급여제도 및 일자별 청구 본격 시행에 나서면 개원가의 경영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의협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부에서는 이 제도들이 8월1일 본격 시행되더라도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안심시키고 있지만 개원 의사들 사이에서는 우려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한 개원의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최대 위기가 개원가에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태어난 이 제도들은 하나같이 환자 및 진료수입 감소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정률제로 전환될 경우 의원 문턱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 저소득층 환자의 초기진료 기회를 봉쇄하게 된다. 이로 인해 개원가의 경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의료계는 분석하고 있다.
또 새 의료급여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내달부터는 공인인증서 없이는 자격확인은 물론 진료확인번호 수신이 불가능해 진료비 심사와 지급이 불가능하다.
의협은 버틴다고 하지만, 이미 의원급 의료기관의 70%가 복지부의 정책에 따라가는 모습이어서 힘을 잃고 있다.
의원급 일자별 청구와 관련해서도 유예기간이 끝나는 내달부터는 급여명세서를 일자별로 작성하지 않은 청구건은 모두 반송 조치된다. 개원가는 이 제도로 인해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내과 등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의 재정절감 대책이 여기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데 있다.
한 개원의는 “보험재정이 안정화되기 전에는 복지부가 개원가를 쥐어짜는 정책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시장에 확산되고 있다”며 “하지만 시장은 정부의 정책에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정부가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정률제 전환·새 의료급여제도 및 일자별 청구 본격 시행에 나서면 개원가의 경영이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며 의협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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