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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필수 예방접종 무료화 잇따라 추진

장종원
발행날짜: 2007-08-10 06:59:57
  • 가

안산·전주 등 시행...의사들 "원칙 지켜야 제도 실익"

예산확보가 안돼 시행이 보류된 국가필수예방접종 병의원 무료화 사업을 일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나타났다. 하지만 사업의 실효성에 의문을 던지는 눈길이 적지 않다.

경기도는 지난 7월1일부터 4억8300만원을 투입해 열악한 군 지역의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무료로 실시하던 영유아 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예방접종은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폴리오 등 4종에 대해서며, 출생신고시 발급되는 무료 쿠폰을 이용하면 된다.

안산시의 경우 7월 이후 출생자를 대상으로 무료 접종 시행에 들어갔고, 수원시는 이달 중으로 출산장려 정책 일환으로 셋째아이에 한해 실시할 계획이다. 전북에서도 전주시가 사업 시행에 들어갔고,익산, 군산시도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지자체 사업이 좋은 뜻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낮은 예방접종률을 올리는 방향이 아닌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향후 전국적으로 예방접종 사업 시행을 위해서나, 지역 주민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위해서는 통계화가 필수적인데 이들 지지체들이 예산 등의 이유로 정부 차원의 통계화 작업에는 참여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상당수 지자체가 병의원에 제공하는 예방접종 수가에 있어서도, 2년전 대구, 군포 시범사업보다 낮은 수준으로 임의로 책정해, 의료기관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개원의협의회도 이러한 이유로 지자체의 예방접종 무료화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북지역에서는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익산, 군산의 사업 도입 계획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조인성 정책이사는 "국가필수예방접종이, 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소아청소년과는 지자체가 정부 차원의 예방접종 통계 사업에 참여할 것과, 적정 수가를 책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미 시행한 곳에는 참여하며 개선을 요구하겠지만, 새로 시행하려는 지자체에서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거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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