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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체 유형별 수가계약 오늘 차관회의 상정

이창진
발행날짜: 2007-09-11 07:18:40
  • 가

복지부 박인석 팀장 “계약 순서와 수가 비례할수도” 언급

유형별 수가계약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차관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보험급여팀 박인석 팀장은 10일 병협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병원회 특강에서 "의약계 5단체로 구성된 유형별수가계약이 내일(11일) 차관회의에 상정돼 시행령 개정안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인석 팀장은 "차관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돼 10월 17일 계약기간 전에 공포될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우려되는 점은 5개 단체로 분류된 계약이 하나도 성사되지 않았을 경우"라고 말했다.

박인석 팀장은 "(비공식적으로)빨리 계약이 체결돼 넘어오는 단체의 수가를 높게 책정하는 방안도 고려중에 있다"고 전하고 "최소 3개 단체의 계약이 해결돼야 나머지 부분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의료단체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박인석 팀장은 다만, "5개 유형별 모두 성사되지 않고 그대로 넘어온다면 어느해보다 힘든 수가계약이 될 것"이라며 계약 성사여부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강구중임을 시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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