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정책
  • 제도・법률

의료법 상정 초읽기...의료계 '산 넘어 산'

고신정
발행날짜: 2007-09-15 07:52:42
  • 가

19일 전체회의 상정설 유력...여야 이견 없는 듯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의료법 전부개정안'의 상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14일 복지위에 따르면 정부 의료법 개정안을 19일 전체회의 상정 안건 중 하나로 선정, 현재 최종적으로 의견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복지위 관계자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4월 제출법안까지 상정된 만큼 이번 회의에는 의료법을 포함해 5월 국회에 제출된 법안들이 올라갈 예정"이라면서 "현재 마련된 전체회의 상정안건 초안에는 의료법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법안의 최종 상정 여부는 양당 간사의 합의에 의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나, 상정을 위한 분위기는 무르익었다는 것이 복지위의 중론.

대통합민주신당의 경우 정부가 53개 중점추진법안 중 하나로 의료법을 거론한 만큼 이를 반대할 이유가 없고, 한나라당도 지난 13일 복지위원 워크샵에서 정부 입법안과 민생법안 등을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나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충환 의원실 관계자는 "의료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견을 모으기 위해 각 의원실에 의견서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면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상정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정책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