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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30년, 아직 갈길 멀다"

고신정
발행날짜: 2007-11-13 12: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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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신영수 교수, 보장성 확대 등 개선과제 제시

"앞으로 한국 건강보험이 직면하게 될 미래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환경은 지난 30년 동안의 것과는 전혀 다른 양상일 것이다. 이를 대비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복지부, 공단과 공동으로 13일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한국 건강보장 3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선 신영수(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국민 건강 향상이라는 기존적인 지향과 가치를 견지하면서 건강보험의 내재적 모순을 극복하고,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도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장성 강화 및 재정, 관리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은 건강보험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것.

특히 신 교수는 "한정된 재원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급여관리체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수적"이라면서 "이와 더불어 광범위 하게 존재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의료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체계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정적 지속성과 관련해서는 지출구조의 개선을 주문했다.

그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최선의 의료공급자로부터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매' 기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면서 "건보제도의 거시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구매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형태로 지출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신 교수는 국민만족도 및 보험자와 공급자간 신뢰회복 등도 주요개선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의 건강보험 급여체계로는 인구고령화와 이로 인한 만성질환의 범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전통적으로 공중보건 영역에서 다루어지던 각종 예방서비스를 건강보험의 급여체계로 포함하고 있는 서구 선진국의 최근 경향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취약점인 국민의 요구에 대한 부응도를 향상시키는 것도 향후 건강보험과제의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교수는 "건강보험과 의료공급자의 관계도 현재와 같은 갈등적 관계가 아니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서비스를 함께 생산하는 동반자 관계로 재정립되야 한다"면서 "양자간 상호존중과 신뢰는 건강보험의 난제를 푸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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