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비밀번호 변경하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식대가산, 위탁업체가 논할 사항 아니다"

이인복 기자
발행날짜: 2008-04-25 11:23:05
  • 가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각하…"직영여부는 병원 선택 문제"

병원이 직접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 영양사와 조리사의 수에 따라 식대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복지부의 고시는 위탁급식업체가 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최근 복지부 고시 2006-32호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이 위탁급식업체의 기본권을 위배한다며 위탁급식업체협의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이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소는 24일 결정서를 통해 "이 고시는 요양기관이 직영으로 식당을 운영할 경우 추가로 투입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산점을 규율하기 위한 것"이라며 "급식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이 고시가 법을 관련시킬 만큼 효과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선고했다.

이어 "또한 이 고시는 위탁급식업체를 규율하는 내용을 전혀 포함하고 있지 않다"며 "급식업체와는 관련이 없는 고시로 보여진다"고 못박았다.

비록 직영가산점으로 인해 위탁업체들이 일정부분 피해를 볼수 있는 개연성은 있지만 이 사실만으로 위헌사항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소는 "요양기관이 환자식을 직영으로 할지 급식업체로부터 공급받을지는 가산되는 급여비용뿐 아니라 인력 및 시설관리 문제와 책임 부담 등을 고려해 선택될 수 있는 문제"라며 "단지 간접적으로 경제적 이해관계로만 위헌을 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소는 "더욱이 위탁급식업체협의회는 직접적으로 위탁급식업을 영위하는 주체가 아니므로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제한받는 자라 할 수 없다"며 "비록 급식업체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 하더라도 업체를 대신해 협의회가 대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탁급식업체협의회는 직영식당에 가산점을 부여할 경우 요양기관이 급식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져 업체가 가지는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이 침해된다며 지난 2006년 헌법소원을 청구한 바 있다.

병·의원 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병·의원 기사

많이 읽은 뉴스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