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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집회, 정치세력화 시험대"
박진규
발행날짜: 2004-01-08 18: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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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회장 8일 신년 첫 기자회견서 투쟁 목표 제시
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은 8일 “의사들이 투쟁에 나선 이유는 정부의 사회주의화 의료정책으로 의료가 하향 평준화 획일화 규격화되어 의사답게 진료하고 처방할 수 없는 풍토가 조성됐기 때문”이라며 이번 투쟁의 성격을 ‘의료 자유화 민주화 투쟁’으로 규정했다.
김 회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2월22일 전국의사 궐기대회를 왜곡된 의료제도 개혁의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사사회의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것이 목표”라며 이 집회가 의협을 정치세력화 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어 “투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투쟁은 새로운 국회가 구성돼 잘못된 의료관련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장기전을 예고했다.
현행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김 회장은 “백혈병 등 큰 병에 걸린 환자는 결국 망하고 마는 엉터리 제도”라며 “공보험과 경쟁할 수 있는 사보험 도입, 저소득층 의료비 국가 전액 부담 등”개선책을 내놓았다.
또 의약분업에 대해 “약은 수많은 치료 과정의 일부분에 불과할 뿐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醫와 藥을 1대1 분업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선택분업(김 회장은 ’국민 조제선택제도‘로 표현함)으로 전환을 주장했다.
김 회장은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정책 당국자는 처벌받지 않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가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가 인상분의 처리 방향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에관한고시처분취소소송을 진행중이며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한시적으로 인상분으로 청구하고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의사대회를 평일에 여의도나 시청앞 광장에서 열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김 회장은 “예정대로 22일 집회를 강행하되 장소 문제는 10일로 예정된 긴급시도의사회장단회의에서 논의한 후 31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휴일 집회는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5시간여에 걸친 마라톤회의 끝에 결정된 사안이며, 이날 결정은 매우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2월22일 집회를 통해 의료계가 공동체의식으로 뭉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이것이 곧 정치세력화를 이루는 길”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 회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2월22일 전국의사 궐기대회를 왜곡된 의료제도 개혁의 불가피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의사사회의 공동체의식을 고취시키것이 목표”라며 이 집회가 의협을 정치세력화 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어 “투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투쟁은 새로운 국회가 구성돼 잘못된 의료관련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장기전을 예고했다.
현행 건강보험제도에 대해서 김 회장은 “백혈병 등 큰 병에 걸린 환자는 결국 망하고 마는 엉터리 제도”라며 “공보험과 경쟁할 수 있는 사보험 도입, 저소득층 의료비 국가 전액 부담 등”개선책을 내놓았다.
또 의약분업에 대해 “약은 수많은 치료 과정의 일부분에 불과할 뿐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醫와 藥을 1대1 분업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선택분업(김 회장은 ’국민 조제선택제도‘로 표현함)으로 전환을 주장했다.
김 회장은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정책 당국자는 처벌받지 않는데 왜 내가 감옥에 가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가 인상분의 처리 방향에 대해 “요양급여비용에관한고시처분취소소송을 진행중이며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때까지 한시적으로 인상분으로 청구하고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의사대회를 평일에 여의도나 시청앞 광장에서 열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김 회장은 “예정대로 22일 집회를 강행하되 장소 문제는 10일로 예정된 긴급시도의사회장단회의에서 논의한 후 31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휴일 집회는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5시간여에 걸친 마라톤회의 끝에 결정된 사안이며, 이날 결정은 매우 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2월22일 집회를 통해 의료계가 공동체의식으로 뭉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며 이것이 곧 정치세력화를 이루는 길”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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