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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모르쇠'
박진규
발행날짜: 2003-07-09 21: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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伏地不動(복지부동)이란 말이 있다. ‘ 땅에 납작 엎드린 채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인데 흔히 소신 없이 눈치만 살피는 공무원을 빗대 사용한다.
의·약계 초미의 관심사인 처방전서식위원회가 지난 5월 26일 개최된 후 한 달이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태연자약하기만 하다. 언제 열릴지도 알 수 없단다. 이쯤 되면 복지부동이란 말이 딱 어울린다.
지난 9일 기자는 보건복지부 주무부서에 전화를 걸어 6차 회의 일정이 잡혔느냐고 문의했다. 그런데 담당자의 대답은 ‘나도 알 수 없다’였다. 일정이 왜 잡히지 않는지 이유를 묻자 역시 ‘모르쇠’였다.
간단한 배경설명이라도 들을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한순간에 황당함으로 바뀌었다.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복지부가 모른다면 대체 누가 알 수 있단 말인가?
처방전서식위원회는 처방전 1매+α’에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를 주장하는 의료계와 이에 반대하는 약사회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의료계도 약계도 이 회의 결과에 눈과 귀를 열어놓고 있다.
당초 이 문제는 6월중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이달중으로 끝내야 한다’고 추궁하자 복지부 차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일부 단체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달이 넘어서도록 회의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가 의약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규정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등등 여러 분석이 나온다.
복지부는 처방전 2매 발행과 관련, 이미 여러 차례 원칙을 어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실수하지 않고 확실한 마무리를 지으려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법과 원칙대로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그런데 왜 회의 일정을 결정 않는지 이유를 듣고 싶다.
의·약계 초미의 관심사인 처방전서식위원회가 지난 5월 26일 개최된 후 한 달이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태연자약하기만 하다. 언제 열릴지도 알 수 없단다. 이쯤 되면 복지부동이란 말이 딱 어울린다.
지난 9일 기자는 보건복지부 주무부서에 전화를 걸어 6차 회의 일정이 잡혔느냐고 문의했다. 그런데 담당자의 대답은 ‘나도 알 수 없다’였다. 일정이 왜 잡히지 않는지 이유를 묻자 역시 ‘모르쇠’였다.
간단한 배경설명이라도 들을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한순간에 황당함으로 바뀌었다. 회의를 주관하고 있는 복지부가 모른다면 대체 누가 알 수 있단 말인가?
처방전서식위원회는 처방전 1매+α’에 조제내역서 발행 의무화를 주장하는 의료계와 이에 반대하는 약사회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의료계도 약계도 이 회의 결과에 눈과 귀를 열어놓고 있다.
당초 이 문제는 6월중으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 김성순 의원이 ‘이달중으로 끝내야 한다’고 추궁하자 복지부 차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기 때문이다. 일부 단체들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달이 넘어서도록 회의조차 열리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가 의약단체의 눈치를 보느라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처벌규정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라는 등등 여러 분석이 나온다.
복지부는 처방전 2매 발행과 관련, 이미 여러 차례 원칙을 어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실수하지 않고 확실한 마무리를 지으려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법과 원칙대로 시행하겠다고도 했다. 그런데 왜 회의 일정을 결정 않는지 이유를 듣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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