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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원가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박진규
발행날짜: 2003-09-04 06:40:23
지난 29일 대한의사협회의 제1차 전국의사 반모임 뒤 개원의들은 이구동성으로 “폭발직전의 상황이다”라고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포괄수가제 뿐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이 의료계의 숨통을 조이는 독소조항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맞서 싸우지 않으면 의사는 정부에 철저하게 종속될 것이라는 우려 일색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의 목소리에는 토의 의제 보다는 생존권을 사수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절박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한 개원의는 “상황이 의약분업 투쟁시와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다.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는다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일어서야 한다”고 분개했다.

그는 의권은 땅에 떨어지고, 정부는 의사를 도둑으로 몰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현 상황은 왜 의대를 진학했나라는 회의감마져 갖게 한다고 했다.

개원가는 현재 환자가 평균 30% 가량 줄어드는 등 최악의 불황에 신음하고 있다. 환자가 급격히 줄다보니 일평균 ‘15명 진료’, ‘30명 진료’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오르내리기도 한다. 경영이 어려워 부업으로 눈을 돌리는 개원의들도 허다하다.

최근 서울시의사회를 비롯해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개원가의 상황과 관련한 여러 여론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는 의사 면허만으로 호의호식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수 있는 수치들로 가득차 있다.

때문에 개원가는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등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울고 싶은 아이에게 뺨치는 꼴”이라고 발끈 한다.

한 개원의는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문제다"라며 "의사들은 무조건 개혁대상이라는 발상부터 고치지 않으면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을 정부 당국자는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지역의사회 관계자는 "환자의 감소, 심평원의 마구잡이식 삭감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진료권 훼손을 회원들은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개원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눈높이를 교정할 필요가 있다. 개혁의 대상이라기 보다는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하는 전문가집단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길만이 언제 닥칠지 모르는 제2의 의료대란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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