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미만 중소병원들이 살길을 찾기 위해 선제적으로 정부에 정책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토요가산제 확대 적용, 간호사 외 직군 간호인력으로 활용, 소방설비 의무 설치 정부 지원 등을 단기 대책으로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중소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16개 시도의사회, 대한지역병원협의회를 비롯해 대한중소병원협회 의견까지 취합해 정부에 건의할 정책을 정리했다.

이는 앞서 보건복지부와 지역병원협의회, 중소병원협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중소병원의 어려움을 해결하기로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정책건의안은 지난 18일 열린 의협 상임이사회에 보고, 승인을 거쳤다.

중소병원살리기특위는 5개의 단기과제와 4개의 중장기 과제를 정책제안서에 담았다. 중장기 과제는 ▲의료질평가 지원금 제도 개선 ▲의료기관 안전시설 관련 경비 지원 ▲복지부 중소병원정책과 신설 ▲국가(지방)직 공무원 채용 개선 등이다.

▲토요가산제 확대 적용 ▲간호사 수급제도 개선 ▲스크링클러 등 의무 소방설비 설치 위한 정부 지원 ▲간호등급제 개선 ▲우선 지원기업 지원금 중소병원으로 확대 적용 등이 단기과제다.

단기과제 중에서도 간호사 수급제도와 간호등급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간호인력 추가 보충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간호사 대기 제도를 운용할 수 없도록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역병원협의회 이상운 공동의장은 "지방이나 영세한 중소병원은 간호사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높은 이직률과 대형 종합병원의 간호사 대기 채용 등으로 중소병원의 간호인력난은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자신이 개원하고 있는 경기도 일산 지역을 예로 들었다.

그는 "서울 서북부와 경기도 일산쪽에 대형병원이 잇따라 들어오면서 해당 지역 간호사가 없어도 너무 없다"라며 "우리 병원만 해도 한 번에 8명이 퇴사했다. 10명 넘게 나간 병원도 수두룩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대형병원 설립은 인력 재분배에 영향을 줄만큼 설립토록 하는 것은 문제"라며 "많은 간호인력을 흡수하는 수도권 대형병원 설립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형병원의 간호사 대기 제도에 대해서도 이상운 의장은 "빅5 는 퇴사율이 30%가 넘는다. 그래서 간호사 대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시행령, 고시 등을 통해 간호사 대기 문제를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등급 제도 역시 개선이 시급한 부분 중 하나다. 현재 간호등급 7등급 병원 중 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입원료 감산이라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중소병원살리기특위는 "현행 간호등급제는 간호인력이 많을수록 수가를 가산하는 방식의 유인 시스템으로 인력의 한계라는 근본적 문제를 갖고 있다"며 "간호등급제를 병상수 기준에서 환자수 기준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필수 위원장은 "이번 정책 제안은 위원회의 첫 번째 결과물"이라며 "9가지 정책제안을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 다음 주 중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에 서면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