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말 대유행 정점이 예상되는 가운데 과학방역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의 방역대책이 첫 실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민간 전문가로 꾸려진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13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기존 방역대책과의 차이점을 제시하면서 국민들의 참여를 거듭 당부했다.

■거리두기 없다…백신접종도 법적제제 없어

보건복지부가 13일 발표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의 핵심은 'NO 거리두기'. 과학적으로 거리두기보다 효과가 높은 백신과 치료제를 갖추고 있는 만큼 과거와 같은 거리두기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현재 입장이다.

특히 국민들의 방역 피로감 등을 고려해 정부주도의 의무화 및 법적 제재 보다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감염취약시설만 부분적으로 통제할 방침이다.

또한 백신접종도 고위험군 접종을 적극 권장하지만 문 정부처럼 강제적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4차 백신접종 대상을 확대하고 미접종자와 4차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이전에는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시설 등 3종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이를 확대해 50세 이상,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 및 노숙인 시설 입소자까지 접종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먹는 치료제도 적극 처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한다. 이전에는 106.2만명 물량을 확보한 반면 이번에는 200.4만명 물량을 이미 확보, 향후 94.2만명 물량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처방 기관도 과거에는 원내 처방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한해 허용했지만 이외에도 종합병원 및 병원급, 호흡기환자 진료센터까지 허용해 적극적으로 투약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뒀다.

■이번 대유행에서도 병·의원 역할이 핵심

앞서 대유행에서도 역할을 톡톡히 했던 병의원들이 이번에도 중추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먼저 호흡기 유증상자의 경우 동네에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를 중심으로 진단, 검사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현재 원스톱 진료기관 6천여개소에서 1만개소까지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

원스톱 진료기관은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 및 진료까지 한번에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일선 개원가에서 대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60세 이상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PCR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진단검사 당일 치료제를 처방하고 필요한 경우 병상까지 연계해 관리할 계획이다.

일반 확진자의 경우에는 중증도별로 맞춤형 치료를 적용한다. 무증상 혹은 경증인 경우에는 재택치료를 중심으로 관리하고, 위중증인 경우 중증 및 준중증 치료병상에서 입원 치료를 실시한다.

특히 8월 1일부터는 집중관리군 및 일반관리군 구분을 폐지해 치료제 투약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앞서 집중관리군으로 1일 1회 비대면 모니터링을 진행했지만 오히려 치료제 투약시기를 놓친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한동안 최소한으로 줄여왔던 치료병상도 하루 20만명까지 대응이 가능하도록 병상 재가동을 준비 중이다.

현재 확보 중인 치료 병상은 일 확진자 14.6만명 수준까지 대응이 가능하지만 대유행 정점을 대비해 지속해서 병상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앞서 병상 확보에 애를 먹었던 투석, 분만, 소아 등 특수치료 병상은 벌써부터 확보에 들어간 상황. 지역별 외래투석센터 관리 및 권역별 분만거점전담병원에는 가산 수가(분만 300%, 투석 200%)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윤 정부의 과학방역 '글쎄'

하지만 일선 개원가에선 새 정부의 과학방역을 두고 고개를 갸웃하는 모습이다.

앞서 대유행 당시 일선 개원가 RAT검사시 '감염관리료' 형태로 지원했지만 원스톱 진료기관은 '감염관리료'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대면진료시 초진의 경우 1만2300원의 수가를 인정받지만 관련 처치료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전환하면서 환자 민원도 개원의들이 고스란히 감수해야하는 부분이다.

이비인후과 개원의는 "동일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더라도 앞서 팬데믹 대비 감염관리료 2만1천원의 수가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라며 "중증환자 입원에 대해선 여전히 유지하면서 외래환자에 대해서만 지원을 줄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검토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일단 지켜보겠지만 불안하다"는 입장이다.

내과 개원의는 "거리두기는 방역효과는 낮더라도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상당수 국민들이 안일하게 대응하다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러운 측면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