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의 마음을 돌려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백약이 무효하다. 한쪽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방향으로는 합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밑에서라도 꾸준히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지금 상황은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9기 위원으로 합류한 순천향대 함명일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6일 메디칼타임즈를 통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합류 소감 및 향후 위원회에서 다룰 의료 정책 논의 방향 등에 대해 얘기했다.

우선 함명일 교수는 "국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 결정 기구에 참여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지만 책임이 크다"고 소회를 전했다.

이어 "과거에 상대가치위원회 등 산하위원회에 참여해 활동했기 때문에 경험을 살려 잘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정책 전반에 대해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의료공급자 단체 8명, 시민사회 등 가입자 대표 8명, 정부와 학계 등에서 나온 공익위원 8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다. 기타 공익 위원 8명 중 2명은 공무원이고 6명은 정부가 추천하는 위원이다.

올해 공익 위원 중 전문가 단체 위원인 4명은 모두 교체됐으며, 함명일 교수 외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 ▲울산의대 조민우 교수 ▲중앙의대 김은영 교수 등이 합류했다. 이들은 지난달 23일 2025년 첫 대면회의에 참여했다.

그는 "이번에 전문가 위원이 전부 교체되면서 부분적으로 세대교체된 면이 있다"며 "선배 교수들과 어떻게 달리 색을 낼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을 잘 설득하고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건정심은 워낙 다양한 보건의료정책을 다루는데 모든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약한 부분이 있다"며 "대학 교수 출신의 건정심 공익위원이 많았는데 그분들을 보며 어떤 역할을 해나갈 것인지 공부하고 있다"고 전했다.

첫 건정심 회의는 소위원회 구성과 통상적인 급여 기준 관련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함명일 교수는 "첫 만남이다 보니 일반적으로 의사결정하는데 이견이 크지 않은 약가나 치료재료 급여 등을 주로 논의했다"며 "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과 관련해 성과 평가 기준 및 보상금 지급 기준 등의 안건이 주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는 지불제도와 관련해 새로 개편된 신규조직과 관련해 많은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한다"며 "지불제도 개편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비급여 관리, 단계적 확장 바람직…전공의 지원율 차이 나타날 것"

의대증원으로 지난 2월 시작돼 1년 이상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함명일 교수는 "건정심에 의사협회나 병원협회 등 공급자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이들을 최대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의 마음을 돌려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백약이 무효인 듯 하다"며 "한쪽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방향으로는 합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물밑에서라도 꾸준히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지금 상황은 누구에게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를 언급하며 향후 의료 생태계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고했다.

함 교수는 "최근 정부는 전공의가 병원을 떠난 상황 속에서 의료개혁을 위해 많은 재정을 투자하면서도 아직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의료계가 수차례 지적해 왔던 수가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불제도를 도입해 개선하려고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에는 수가제도가 진료과목별 파이를 얘기했는데 향후로는 달라질 전망"이라며 "건정심 또한 더 이상 파이 싸움이 아닌 필수의료 중심의 적절한 수가체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보재정 지속성 우려와 관련해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냐는 얘기가 많은데 정부가 발표하는 자료들을 살펴보면 건보재정은 현재까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 같다"며 "과도한 의료인력 수급을 경계하면서 적정 수가를 보장하는 것이 목표"라고 상조했다.

혼합진료 금지 및 관리급여 신설 등 비급여 관리 문제 역시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다.

함명일 교수는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방향성 자체는 동의한다"며 "의료계는 계속해서 실증적인 근거를 얘기하지만 실손보험과 비급여 문제가 현재 필수의료 전문의 부족 사태와 여러 의료 문제의 원인이 된 것은 자명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모든 비급여를 동시에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책이 시행되면 진료과목별 전공의 지원율 등에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