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등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논의가 본격화했지만, 의정 대립각이 첨예해 사태 해결에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마지노선을 4월로 정하고, 대학 총장이 이를 결정하는 플랜B를 제시하면서 의료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부가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해 의료계와 정반대 입장임이 재 확인됐다. 의사가 수급추계위 위원 과반을 가져야 한다는 의료계 요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수요자·환자단체 의견이 골고루 반영돼야 한다고 답하면서다.

다른 쟁점인 수급추계위 의결권 관련 질의에서도 "최종 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부에 의견을 제시하게 돼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수급추계위법 수정 대안을 보면 위원 구성 및 독립성, 추계 결과 구속력 등 모두가 의료계 요구와 반대되는 상황이다.

더욱이 정부는 2026년 의대 정원 마지노선을 4월 말로 잡으면서, 수급추계위·보정심을 통한 결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대학 총장과 교육부에 넘기는 플랜 B를 제시했다. 논의가 지지부진해진다면 얼마든 의료계를 패싱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

이에 의료계에선 이 같은 정부 입장이 대한의사협회의 무대응에 따른 변화라는 진단이 나온다. 더욱이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가능성이 무게를 두면서, 정부가 다시 강경한 태도로 나오기 시작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한 시도의사회 임원은 "정부도 내부적으론 의료계에 일정부분 양보할 의사가 있었고, 제안이 있기도 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올 가능성이 생기면서 다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시기적으로 전공의·의대생의 3월 복귀가 어려운 것도 정부도 정책 방향을 선회한 원인이 된 것 같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의대생들이다. 전공의와 선배 의사들만 바라보고 있던 이들의 고통이 더 커지게 될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수급추계위 공청회에서 요구했던 사항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를 조율해야 할 국회의 고민이 커지는 모습이다.

전날 의협과 국회 우원식 의장과 회동에서, 의정 사태에 대한 의료계 요구에 국회가 해법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의대 정원 관련 대부분 권한이 정부에 있어, 정부 의지 없인 진전이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함께 나왔다.

또 국회 내부에서 수급추계위 공청회 이후 쟁점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와,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회 한 관계자는 "생각보다 수급추계위 쟁점이 다양하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는 등 명확하게 통일된 의견이라고 보기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결국 핵심 쟁점을 더 단순화하고 조정하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를 중재자로 논의의 장을 확대하는 것은 의미 있지만, 국회와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따로 있다. 행정적 집행력을 가진 정부 대립각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국회하고만 소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회가 입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겠지만, 정부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영역도 있어 결국 소통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