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정부 예산 삭감으로 폐쇄 위기에 놓였다는 국회 비판이 나오면서, 보건복지부가 추경 논의 시 이를 최우선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고려대 구로병원이 운영 예산 전액 삭감으로 이달 중 폐쇄 위기에 놓인 상황을 조명했다.
이 병원은 국내 유일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지만, 2021~2023년 13억 9200만 원이던 예산이 지난해 8억 88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는 것. 올해엔 이마저도 전액 삭감되면서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우려다.
이는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전후 외상 교육 사업도 마찬가지인데, 2020~2023년까지 7억 원이 넘던 예산이 2024년에는 6억 원으로 줄었다가 올해 전액 삭감됐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예산 삭감은 보건복지부와 개획재정부의 협의 과정에서 이뤄진 것임에도, 정부·여당에서 이를 마치 국회가 주도한 것처럼 허위 주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중증외상센터 전문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더욱이 최근 통계를 보면 외상학 세부 전문의 배출이 안 되고 있다"며 "대한외상학회에 의하면 2011년 86명에서 2025년 13명 정도로까지 급격하게 줄었다 이에 복지부는 9억 원을 편성하려고 했지만, 기재부와 협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돼 국회엔 0원으로 제출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복지위가 8억 8800만 원으로 증액해 국회 예결위로 넘겼지만, 국민의힘이 전체 증액 예산안에 대한 협의를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반영되지 못했다"며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에서 중증 외상 치료 센터 예산 전액 삭감했다고 거짓말하더니 위와 같이 명백한 사실이 확인되자 사과를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추가경정예산이 논의될 경우 중증외상수련센터 예산을 최우선 지원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중증외상 수련센터와 관련해 올해 2월까지 예산은 확보돼 있다"며 "센터가 문 닫지 않도록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계속 운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이유와 관련해선 "의료 인력 양성 사업 관련 예산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재정 당국에서 중증외상 수련센터 예산도 늘어난 예산에 포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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