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25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동결하는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고있다.

특히 3월을 앞두고 휴학한 의대생들의 마지막 복귀 명분이 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6일 익명을 요구한 복수 의대생은 (이주호 장관이 언급한 의대정원 3058명 동결 관련)"복귀 여부에 대해 논의해볼 수 있다고 본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지금까지 2025년 증원한 정원을 기준으로 논의했던 것과 달리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여지를 보인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 분위기다.

의학계 원로 교수는 "이주호 장관이 의대정원 동결을 약속한다면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의대증원 논의는 국회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관련 법안 심사가 진행 중으로 복잡하게 얽혀있어 간단치 않아 보인다.

이주호 장관의 3058명 정원 동결 언급은 의과대학 학장이 주축인 KAMC가 공식적으로 2026학년도 증원 동결을 제안한 것이 발단이 됐다.

복수의 의과대학 학장에 따르면 지난 24일 교육부와 KAMC 간담회에서 이주호 장관은 2026년도 3058명으로 의대 정원 동결 제안을 수용할 의지를 내비쳤다.

KAMC 측은 공식적으로 정부에 학사 운영 등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내년도 의대정원을 3058명으로 동결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이 지난 24일 간담회에서 긍정적인 의사를 밝히면서 의료계가 들썩이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장관은 학장들에게 올해 3월 의대생 복귀를 책임지면 2026년 의대정원을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 측은 기존 의대증원 입장을 고수해온 것에서 크게 한발 나섰지만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일단 이주호 장관인 3월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정원 동결을 언급한 만큼 이에 의대생들이 얼마나 움직여줄 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KAMC 측은 강하게 정원 동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의 역공도 만만찮다.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한국노총, 환자단체연합 등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의대증원 의-정 밀실합의 있을 수 없다"면서 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이주호 장관과 의협이 의대증원 0명으로 밀실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자 교육부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강력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의대증원은 이른 바 '3분 진료,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의료개혁 연대회의 측은 "밀실 협상을 통한 의대정원 동결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의협 달래기 용으로 대학 관계자와의 회의 자리에서 의대 증원 동결을 운운하는 것은 불편을 참고 기다린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거듭 의정 밀실 협상을 거듭 견제하고 나섰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사추계위 설치 법안 심사를 진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2026년 의대증원 논의가 불투명해진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