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으로 개원가에 취업하는 전공의들이 늘어나면서 부당해고 등 피해를 입는 사례가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부당 고용행태가 '일반의' 전체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의사단체들이 조치에 나섰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개원가 고용 불안정을 호소하는 전공의들이 늘어나고 있다.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 상당수가 개원 시장으로 흡수되면서 이들의 구직난을 악용하는 의료기관이 나오는 모습이다.

메디칼타임즈 취재를 종합하면 전공의를 고용할 당시 수습 기간을 고지하지 않고 계약했다가, 한 달이 지난 이후 해고하는 등 부당해고 사례가 가장 빈번했다. 피부미용 의원의 경우 고용 당시 전공의에게 보증금을 받고 퇴사 시 이를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문제도 확인됐다.

특히 한 의원의 경우 3명의 전공의를 한 번에 고용한 뒤 한 달간 무급으로 근무시키다가, 돌연 한 명만 채용하겠다고 고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전공의들이 일반의 신분으로 취업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 같은 부당 고용행태가 전체 일반의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새어나온다.

이에 미래의료포럼은 피해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한 '의료기관 의사 고용 관련 부당행위 상담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제보가 체계적으로 취합되지 않으면서 행동에 나선 모습이다. 이런 일은 비단 사직 전공의만의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청년이 취업시장에서 갑질을 당하는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

포럼은 센터를 통해 취합된 사례를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해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문제 의료기관에 대한 법적 증거가 수집되는 경우 행정처분이나 민·형사상 소송을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법적 조치가 어려운 경우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등을 통한 징계 요청도 고려 중이다.

이와 관련 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정책정보위원장은 "일반의 1만 명 이상이 취업시장에 나와 과반이 아직 미취업 상태인 형국이다. 구직난 원인이니 나머지 전공의들도 취업하게 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다른 일반의들에게도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이다. 소아청소년과 등 전문의들도 피부미용을 하려고 전향하다가 이런 일을 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개원의와 전공의는 선후배 사이여서 갑질에 더 취약하고 해고 과정도 상상을 초월한다. 내부 정화 시스템 가동이 필요한 때"라며 "공부만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윤석열 정부 때문에 쫓겨나 내동댕이쳐진 상황에서, 의업을 이어가려고 하자 또다시 피해를 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관련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사례 취합을 위한 창구가 마련된 것이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또 사직전공의TF를 통해 전공의 적정 임금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 이한결 홍보이사는 "이런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문제 외에도 최근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다른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맺게 되는 부분도 공론화 됐다"며 "전공의들이 여러 의료 사태 때문에 나와 있긴 하지만,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한 시스템이 구축돼야 하고 개별 사례 수집이 이뤄지는 것 역시 매우 고무적이다. 여러 대응 수준을 고려한 포괄적인 대책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