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놓고 각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의료계에선 관련 논의가 정부·보험업계 주도로만 이뤄지고 있다며, 대한의사협회·환자단체와 함께 4자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회는 오는 11일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로 열리는 국회 토론회에 참가해 이 문제를 집중 파해칠 예정이다.

앞서 정부 주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정책토론회에서 사용량이 높은 비급여 진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률 상향을 담은 급여·실손보험 개혁안을 공개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는 이 같은 ▲관리급여 신설 ▲병행진료 금지 ▲경증 질환 본인부담률 증가는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후퇴시킨다고 비판했다.

의료기관이 충분한 진료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서 전체 의료 수준이 저하할 것이라는 우려다. 경영악화로 인한 영세 의원·중소병원이 붕괴하면서 지역 의료 서비스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 이봉근 간사는 지난 28일 열린 간담회에서 "환자가 이용하는 의료 서비스 대부분이 경증인데 이에 대한 자부담이 50%인 보험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의개특위의 목적은 의료비 증가를 막겠다는 것이지 국민을 위하자는 게 아니다. 이는 결국 환자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을 국민이 알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가 있다. 관리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며 "비급여 종류와 숫자가 아주 많으니 하나하나 따져보자는 것이고 논의를 위한 마음과 준비가 돼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의료계나 학계에 어떤 질의나 요청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는 관련 예시로 테니스 엘보 등의 치료에 쓰이는 PRP 주사를 들었다. 이 치료는 선별급여로 5만 원의 가격이 책정됐는데, 키트 가격이 산정 불가여서 비용을 받을 수 없다.

결국 이 치료를 시행할수록 의료기관을 손해를 보게 되면서, PRP 주사 치료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사장된 실정이다. 그러나 이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가 있어 PRP 주사를 맞기 위해 해외로 원정하는 환자들이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 이재만 위원도 나와 "비급여만 단독으로 관리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계획인지 의문이다. 어느 나라든 비급여 영역이 있고 이는 급여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며 "단순히 이용량이 많으니 치료 횟수와 자부담을 높이자는 것은 지극히 보험업계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있는데, 그저 이용량이 많으니 제한하겠다는 것은 환자 입장에서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새로운 의료기술과 치료법이 계속 개발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과거에 묶여 있는 꼴이다. 그때그때 여론에 밀려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논의가 보험사의 입맛에 따라서만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다. 개혁안 시행 시 보험사의 자의적인 심사 기준이 강화되면서 환자들이 정당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덕분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방어를 통해 이익을 확대할 수 있는 반면, 환자는 의료비 부담 가중 및 건강 불평등 문제를 겪게 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이런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최근 적자를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하면서도, 역대급 실적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이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 이태연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실손보험 개혁방안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특히 저소득층과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의 진료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공공의료의 기능이 약화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의 보완 역할을 해야 할 실손보험이 오히려 의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의료 공공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경증·비필수 의료는 지불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돼 의료민영화를 위한 포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의협 실손보험대책위는 정부에 의개특위의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 대신 의료계·정부·환자단체·보험업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개혁안으로 의개특위 속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보험사 입장도 필요하지만, 가입자인 환자와 공급자인 의료계의 목소리를 공평하게 들어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는 비용효과성을 따져야 함에도 보험료 지출이 많으니 관리급여로 줄이겠다는 것은 보험사 입장일 뿐이다. 환자와 의료계가 주인공이 돼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