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지소 운영에 대한 지자체 도덕적 해이로 오히려 무의촌 의료공백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공중보건의사들의 비판이 나왔다. 인접한 민간 의료기관이 있어 기능이 중복됨에도 민원이 두려워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2023년 1~12월 보건지소 의과 진료실적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28개 보건지소 중 791곳(64.4%)은 일 평균 5명 이하의 환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평균 3명 이하의 환자를 보는 곳은 524곳(42.7%), 일 평균 1명의 환자도 채 보지 않는 곳이 170곳(13.8%)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 및 도서 지역, 인천광역시를 제외한 주요 광역시와 진료 건수가 0건인 곳을 제외한 결과다.

또 대공협 조사에 따르면, 2022년 하반기 기준 서울 및 주요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1275개 보건지소 중, 반경 1km 이내에 민간 의료기관이 존재하는 곳이 총 526곳(41.3%)에 달했다. 이를 반경 4km까지 확대할 경우 818곳(64.2%)이 한 개 이상의 민간 의료기관과 인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대공협이 2024년 자체적으로 320명의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보고서를 보면, 응답자 57.8%가 보건의료기관 내 자신의 배치가 타당치 않다고 평가했다.

배치의 타당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는 '민간 의료기관과의 기능 중복'(54.2%)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공보의와 민간 의료기관의 협력 방안을 묻는 설문 결과엔 '민간의료기관 주변 공중보건의 미배치(축소)'가 67.3%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대공협은 보건의료기관의 의료공백이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값싼 공보의에만 의존하려고 하는 지자체의 도덕적 해이에서 나온다고 꼬집었다.

면 단위에도 민간 의료기관이 많이 들어와 진료 기능이 충분함에도, 보건지소의 건강생활센터로의 기능전환이나 폐소 등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는 지역사회 '민원'을 두려워한 결과라는 것.

이렇게 불필요한 지소에 공보의를 배치해 순회진료를 함에 따라, 무의촌인 곳에서는 실제 의료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1차 진료 의사가 필요한 노숙자진료소 등의 기관과 예방과 행정 업무 등 공보의가 필요한 곳의 배치가 제외되고 있다는 것.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에도 공보의에만 의존해 보건소에서의 실제적인 민간의사 채용 시도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로 짚었다.

일례로, 전라북도 부안군의 경우 공보의 20명을 1년간 고용하는데 1인 연간 1080만 원의 소정의 여비만 지자체가 부담했다. 반면 민간의사 채용에는 0원을 책정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대공협 이성환 회장은 "단 한 명의 민간의사 채용조차 시도하지 않으며 재정 문제로 민간의사를 채용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뿐이다"라며 "실재하지 않는 보건의료기관의 의료공백을 부르짖는 이면에 공보의를 단순한 '민원 받이'로 쓰고자 하는 행태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공보의 배치 적절성에 대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정치적 목적으로 호도되는 모호한 의료공백이 아니라 무의촌에 대한 정의를 시작으로 의료전달체계와 질환에 따른 문제를 합리적으로 세분화해야 한다"며 "지자체 역시도 보건복지부만 하염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