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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정신병원 의사 이탈…정신과 필수분야 공백 위기

발행날짜: 2025-03-17 05:34:00

국립부곡병원 정신과 3명이 전부…인프라 붕괴 빨간불
"소신진료 어려운 환경" 정신과 개원시장 호황도 영향

지난달 국립부곡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를 찾지 못했다. 당초 정해진 정원은 10명이지만 현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3명, 그중에서도 1명은 공중보건의사로 간신히 채우고 있다.

15일 병원계에 따르면 중독·조현병 등 응급입원을 요하는 정신질환자를 진료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사라지고 있다. 국립부곡병원 이외 국공립 정신병원의 정신과 의사 구인난은 공통된 현상이다.

국립부곡병원 등 국공립 정신병원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정신질환 치료공백이 우려된다.

과거 사명감을 갖고 정신질환 치료에 뛰어들었던 의사들이 개원, 봉직의로 자리를 옮기면서 국공립 정신병원에 남은 의사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다.

문제는 조현병 질환에 의한 흉악한 사건이 잦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필수분야를 지켜온 의사들이 떠나면서 중독·조현병 입원환자 진료 공백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립부곡병원 등 정부가 국공립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이유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비용적 한계로)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질환자를 치료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정신질환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태로운 실정이다.

과거 전국 대학병원별로 운영하던 정신과 폐쇄병동도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최근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 병동을 소폭 늘리면서 45병상 늘었지만 쪼그라든 정신질환 의료 인프라를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인 수준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정신질환 진료 분야에 대한 정부의 인식 부족을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따르면 정부가 지자체 중독센터 예산을 35% 삭감했다. 그는 "이 정도로 예산을 줄이겠다는 것은 센터 직원을 절반으로 줄이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면서 씁쓸함을 전했다.

공공병원 근무하다가 얼마 전 개원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A씨는 "국공립 종신병원은 병상 운영이 어렵고 소신 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 그만두고 있다"면서 "대학병원도 전공의 없이 입원환자 진료를 유지하면서 리스크가 커졌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 일대 대학병원 교수 중 사직하고 개원 혹은 봉직으로 옮긴 사례가 많다"면서 일선 대학병원들도 입원이 필요한 수준의 정신질환 진료에 차질이 생기고 있음을 알렸다.

대학병원 한 교수는 "환자 진료에 대해 의사의 사법적 책임을 묻는 사회가 되면서 의사들의 자존감이 떨어졌다"면서 "특히 중독은 정신질환 분야에선 필수의료처럼 인식하는데 그들이 소신진료를 이어갈 수 없는 의료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정신과 전문의들이 이탈하는 배경에는 역대급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시장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도권 한 대학병원 교수는 "얼마 전 정신건강의학과를 개원한 후배의 수입을 듣고 격차가 커서 놀랐다"라면서 "어느정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상이었다"고 자괴감을 전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가 중증·응급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응급입원이 시급한 정신질환 분야는 '필수의료' 영역으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다.

대학병원 교수는 "수련병원에 폐쇄병동이 사라지면서 조현병, 조울증 환자 등 정신응급질환에 대한 전공의 수련이 어려워졌다는 우려가 높았다"라며 "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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