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이 지속되며 의정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대선 정국으로 의정 갈등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돼, 정치권에서 대한의사협회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을 비판하며, 민주당의 의료 정책 방향과 개혁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의료 개혁엔 폭력성이 내포됐다. 정책 결정의 과정부터 규모, 방식까지 모두 문제가 있었다"며 "국민 감사와 청문회 등 사회적 검증을 거쳐 이미 정당성이 훼손된 정책이다. 이젠 새로운 정부가 이 기조를 승계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뤄진 주요 의제에 대해선 향후 정부가 바뀌더라도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짚었다. 의료 전달체계 개편, 비급여 관리, 면허 체계 정비, 필수 의료 재정 투입 등은 누구든 답을 내야 할 문제라는 설명이다. 의개특위의 결정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의제 자체는 피해 갈 수 없다는 것.

또 조 수석은 더불어민주당의 의료 개혁 기조와 관련해 '공공 필수 지역의료 강화'와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 개혁'을 두 축으로 짜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총선 당시의 공약을 기반으로, 미이행 과제와 지속 추진이 필요한 과제를 재정비하는 방향으로 대선 공약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단순히 새로운 아젠다를 발굴하는 것보단 기존에 약속한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집중하고 있다"며 "실행 가능한 공약을 내고, 이를 뒷받침할 촘촘한 이행 계획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외로 대선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 성급히 새로운 공약을 양산하는 대신, 기존 공약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정권 교체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실무에 착수해야 하는 현실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료 분야에서 최우선으로 삼는 정책과 관련해선 '의료 전달체계의 전환'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강조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적립금이 30조 원에 이르지만, 국민은 보험료가 자신에게 쓰이지 않는다는 불신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보험료의 정당성 확보가 재정 건전성 못지않게 중요해졌다는 것.

문재인 정권 당시 추진된 보편적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선 현실을 고려한 재정립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정책 철학은 유지하되, 시대 변화와 정책 효과 평가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보장성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공공의대 논의에 대해선 새로운 접근을 시사했다. 공공의대라는 명칭에 대한 의료계의 정서적 반감이 큰 만큼, 사관학교 등 새로운 프레임을 검토 중이라는 것.

제한이 더 강한, 공공 위주 지역의사제 정원을 대학에 할당하는 방식이다. 정말 필요한 영역에 한해 인력을 양성하고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게 한다면, 의료계의 수용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다.

의대 정원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2027년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보건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법제화된 만큼, 이제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때라는 제언이다. 의료 인력 문제에 있어 제도화된 논의 구조를 중시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는 설명이다.

의정 갈등 상황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 지난해엔 전공의 복귀가 핵심 과제였지만, 올해부턴 의대생 수업 복귀가 더 시급해졌다는 것. 상급종합병원들도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기능 전환을 추진 중인 만큼, 이를 계기로 의료 체계의 구조적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조 수석은 "지난해 12월 통과됐어야 할 법이 3월로 미뤄지면서 사실상 제도적 결정의 타이밍을 놓쳤다"며 "2026학년도 정원과 관련해서는 제도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졌고, 이제는 정치적 타협이 필요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많은 전공의가 다른 생업을 찾았고, 현실적으로 복귀가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며 "반면 신입생 입학, 교육 정상화의 시급성이 훨씬 크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젠 정부도, 의료계도, 여론도 정원을 결정할 수 없다. 법에 따라 수급추계위를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와의 대화와 관련해선 "환영한다"면서도 실제 참여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국회에 논의의 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지금까지처럼 성과 없는 중재 시도에 그친다면 선뜻 응하긴 어렵다는 판단이다.

현시점에서 유의미한 대화가 이뤄지려면, 의협 역시 기존 주장만 반복하는 게 아니라 태도 변화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는 것.

조 수석은 "의협의 대화 요청은 대선 국면에서 주목도가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도 지친 상태여서 성과 없는 중재 시도는 고민스럽다"고 했다. 이어 "정상화를 바란다면, 의협도 교육 현장의 안정화 등을 위한 구체적 행동을 먼저 보여야 설득력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의료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무언가 해야 한다고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먼저 나서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의협이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해야 한다"며 "자신의 영역에 대한 책임을 먼저 얘기하면서 대화를 요구한다면 훨씬 더 호소력이 생기거나, 정치권을 움직이는 동인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