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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사태'로 판도라 상자 열린 상급종병 운영 대책은

발행날짜: 2025-04-10 17:13:06

병원 경영진 입장에선 '비용' '수익' 관점 고민 필요
종별로 각각 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공 환경 제도화해야

지난해 의정사태 이후 상급종합병원이 지속가능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

10일, 대한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KHC 2025 '상급종합병원 지속가능한 전달체계'를 주제로 개최된 포럼에서는 2024년 의정사태 이후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상급종합병원의 경영적 어려움과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토론자들은 의정사태로 인한 변화가 단기적으로는 위기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한국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안을 모색했다.

정재훈 교수(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성인 연구원장(우)는 초고령화 등 환경 변화에 따른 상급종병 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먼저 정재훈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상급종합병원 환자의 약 34%가 중증질환이고, 약 50%는 경증환자지만 이들이 불필요한 환자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상급종합병원 전달체계와 필수의료는 여전히 모호한 개념"이라며 명확한 정의와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이어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구조조정이 필요할 수 있고, 특정 진료과는 정원을 줄이거나 늘리는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의료계 내부의 합의 도출을 제안했다.

장성인 교수는 초고령화사회로 의료비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상급종합병원이 지속가능한 의료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2050년에는 5천만 인구 중 1900만 명이 노인이 될 것"이라며 이에 따른 의료비 급증으로 초고령사회를 극복해야하는 과제로 꼽았다.

특히 장성인 교수는 "상급종합병원만이 제공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 구축하려면 상종만 제공할 수 있는 의료서비스를, 더 선호해서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전공의 인력을 간호사로 대체하고 있지만, 향후 간호에 대해서도 비용은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함과 동시에 "더 많은 복합적 인력이 들어갈 것이므로 이에 대해 각오를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정호 고대구로병원 기획실장은 현 상황에서 "2, 3차 병원 간 경쟁관계를 어떻게 칸막이를 칠까 고민해야 한다"면서 의료기관 간 역할 구분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같은 진단명이라도 간단한 수술과 복잡한 수술이 있다"며, "상급종합병원과 2차병원 혹은 1차병원의 관계 구도는 환자의 중증도로 구분하는 것은 어렵고, 치료단계에 따라 구분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치료단계별 분업화가 돼야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야 비용절감도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한수 이대목동병원장(좌)과 신정호 고대구로병원 기획실장(우)은 의정사태 이후 상급종병이 지속가능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 기획실장은 경영적 관점에서도 "병원장, 기획실장 입장에서 보더라도 돈(수익)이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가령, 경증환자 진료가 돈이 안 된다며 경증환자 진료를 안 하려고 하는데, 증상에 따라 수가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필수의료와 성형, 이비인후과(ENT) 등 특정 진료과목별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입원비가 워낙 비싸고, 간호사 등 인건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의정사태로 물꼬를 트게됐다"고 분석했다.

신정호 기획실장은 "기존 전공의 1명을 주 80시간으로 계산했던 것을 40시간으로 계산하면 전문의 2명을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기존 교수들이 더 일하고 PA 간호사를 채용해서 겨우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고, PA 직군이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됐다"고 분석하며, 앞으로 직역 간 갈등 관리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한수 병원장은 의료기관의 수익 다변화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내놓았다.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장례식장 정도"라며 제한된 수익 모델을 지적하고, "연구중심병원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익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병원을 너무 공공의료로만 바라보지 말고 산업적 측면에서도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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