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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푼 한-미 FTA, 국내제약업계 ‘치명타’

주경준
발행날짜: 2006-01-31 12: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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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관세율차 수출효과 없고 수입만 중가

한미FTA 협상이 임박해진 가운데 양국FTA 체결시 의약품 분야가 농산물과 함께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조사본부 FTA팀이 최근 발표한 ‘한미FTA 쟁점사항과 대응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의약품 산업은 대미수출증대 효과는 거의 없는 반면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제약업계의 피해를 예상했다.

근거로 평균관세율은 한국 6.0%인 반면 미국은 1.5%에 불과해 수출은 미미한 반면 수입 증대를 예상하면서 농산물과 함께 국내업계의 피해가 가장 큰 분야로 꼽았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제약업계는 한미FTA체결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약품 분야는 한미 FTA 추진 관련 스크린쿼터, 쇠고기수입, 자동차배출가스 등과 함게 4대 쟁점현안으로 미국측은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2002년부터 추진중인 약제비 절감방안과 관련 투명성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미국은 혁신 신약인정 평가기준 불확실과 어필절차 부재 등 약가 산정방식이 혁신신약에 불리하도록 자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 개선을 요구하고 덧붙였다.

의료기기 등 정밀기계 분야도 FTA로 인한 대미수출 민감품목으로 꼽혔으며 2004년 기준 9억 7천7백만불 수준에 8%의 관세가 적용됐다는 점에서 수입량 증가를 예측했다.

이와관련 증권가도 국내 제약업계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올해 불확실성의의 이유로 한미FTA를 꼽았다.

미래에셋 황상연 분석원은 지난 24일 보고서를 통해 보험약가 산정과 약가재평가, 참조가격제 등에 대한 한미 현안 논의 등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다국적사의 오리지널의약품에 대해 보호하려는 미국측과 협상이 진행되는 마틈 일정부분 제너릭중심의 국내제약에는 불리한 결과의 도출가능성을 점쳤다.

다만 국내사의 자체신약개발 등을 감안할 때 비관일변도의 시간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고서는 의료 등 취약한 국내 서비스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사전에 강구함과 동시에 FTA를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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